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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무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2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2월 의·정갈등으로 인해 대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재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다음 주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을 합의해서 빠르면 그 주 말쯤에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 단체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방안을 논의했다.
수련협의체는 의료계 단체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가졌다. 2차 회의에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공의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2월 19~20일 사직한 전공의들의 경우 전체 수련 기간에 약 열흘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원칙대로면 1년치 수련을 인정받지 못한다.
김국일 정책관은 “열흘 정도 비는 기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 감안해줄 예정”이라며 “충분히 수련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참석자 대부분의 의견이어서 그 정도는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모집 시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16일 치르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 자격 등을 포함해 대전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복귀 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빠르면 그 주 말쯤이나, 그 다음주 초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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