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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교육 “낙상 마렵다” 신생아 학대 전·현직 간호사 3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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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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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초교육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시즌 7번째 선발 등판에서 급작스런 다리 경련에 목표로 했던 4이닝 투구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오타니는 31일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아메리칸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25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선발 등판했으나 3이닝 동안 5피안타 2볼넷을 허용하고 2실점했다.
탈삼진은 4개였고, 투구수는 51개였다. 최고 구속은 101마일(162.5㎞)가 찍혔다. 다행히 패전 투수가 되지는 않았지만, 다저스는 신시내티에 결국 2-5로 패했다.
이날 경기는 오타니의 시즌 7번째 선발 등판이었다. 꾸준히 투구수를 늘려가고 있는 오타니는 이날 4이닝 투구를 목표로 마운드에 올랐다.
오타니는 1회말 선두타자 개빈 럭스에게 2루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출발한 뒤 1사 후 엘리 데 라 크루스에게 적시타를 맞아 실점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실점없이 이닝을 마친 오타니는 2회말 역시 안타 2개를 허용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실점하지 않으며 버텼다.
3회말을 깔끔하게 삼자범퇴 처리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린 오타니는 4회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선두타자 노엘비 마르테에게 안타를 내준 오타니는 다음 타자 타일러 스티븐슨의 타석 때 연달아 폭투 2개를 범해 무사 3루에 몰렸다. 결국 스티븐슨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낸 오타니는 다음 타자인 스펜서 스티어를 상대하던 도중 경련을 느껴 코칭스태프를 호출했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트레이너들이 올라와 상태를 살폈고, 결국 교체를 결정했다. 오타니의 뒤를 이어 올라온 앤서니 반다가 스티어를 볼넷으로 내보내며 오타니에게 볼넷 1개가 추가됐고, 이후 반다가 윌 벤슨에게 희생플라이로 실점하며 오타니의 실점이 추가됐다. 오타니의 올 시즌 평균자책점은 2.40으로 올라갔다.
다만 다리 경련에도 불구하고 오타니는 끝까지 타석을 지켰다. 하지만 2번·지명타자로 나선 오타니는 타석에서도 5타수 무안타로 침묵을 지켰다. 오타니의 타율은 0.269까지 떨어졌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상수도 긴급복구작업 중 작업자 2명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했고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가 소방당국의 응급조치로 호흡을 회복했지만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 다른 작업자도 위독한 상태다.
사고는 맨홀 내부 산소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출동한 소방관이 확인한 맨홀 내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호흡에 필요한 최소량(15% 이상)에 못 미쳤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질식 사고도 주요 재해로 꼽고 있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서도 지난 27일 오후 1시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온열질환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37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옥수수밭에서도 9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됐다.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도 하루 100명 안팎까지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295명이다. 전년(906명) 대비 약 2.5배에 달한다. 지난 22일 146명, 23일 114명, 24일 123명 등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이지만 성주·전주 등의 사례가 추가돼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축 피해도 심각하다. 지난 25일까지 101만1243마리의 가축이 폐사해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나 많았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지난봄 경북 산불과 이번 폭우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폭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고 호우 피해 복구·수색 인력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냉방 물품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폭염 집중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을 최우선해달라”고 했다.
당정이 2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상향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규제를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세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달 말 발표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법인세율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해도 별다른 (투자 유발) 효과가 없었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정부 측에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것을 원상복구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음에도 배당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았고 부자감세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맞섰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정부 측에서는 자본의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금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 14.0%, 2000만원 초과 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됐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최고세율을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안(25.0%)보다 높은 35.0%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한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과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와 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무역을 활용했고, 나를 통화에 초대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캄보디아와 통화하는 동안 토요일(26일) 내내 나는 (통화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월요일(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면서 “그들은 휴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력 충돌을 빚었던 태국 및 캄보디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휴전 합의를 끌어내고, 무역 협상까지 타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상호관세율 등 미국과 파키스탄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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