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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인터뷰]안규백 국방장관 내정자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 의지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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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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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안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비상한 시기에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의 신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내정자는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 개혁에 대해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안 내정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군 문민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국군방첩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정보사령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하나로 모아 군의 사기를 올리는 것”을 꼽으며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되찾아 신명나게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전투력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추진하되 개혁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군 내부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달리 일선 군인들은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안 내정자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내내 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이해력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3군(육군·해군·공군)의 합동성이랄지, 여러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1983~1985년 육군 방위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민간인 출신이지만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8년 초선 때부터 현재 5선까지 2016~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 위원장을 지냈다.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줄곧 대장·중장 출신이 맡았다. 특히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26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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