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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게임 경찰, 신고 후 스토킹은 ‘보복행위’로 처벌 추진···“과하게 조치하라”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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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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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게임 경찰이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이은 살인사건 등이 연달아 벌어지자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이를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유치장 유치, 구속영장 신청,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에 대한 대응을 “과하게 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가법 5조의9는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협박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은 같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지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에 협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보복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경찰은 또 스토킹의 지속·반복성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지속 시간이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경찰·검찰·법원의 지속·반복성에 관한 판단이 상이해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유재성 직무대행은 지난 29일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열린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하더라도 유치·전자발찌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며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 임시조치, 응급조치, 법률상 보호조치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29일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스토킹·교제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는 심리적으로 취약해진 피해자가 되려 수사관을 적대시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사관들의 판단한 위험성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8월 한 달 동안 접근금지 조치를 받는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겠다”며 “기동순찰대를 동원해 가해자에 대해 불심검문하고, 관계성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중국 빅테크 기업 샤오미가 출시한 첫 전기 크로스오버 스포츠유틸리티차(SUV) ‘YU7’에 전기차 전용 퍼포먼스 타이어 ‘아이온 에보 SUV’를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고급 SUV를 표방한 YU7은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최대출력 680마력의 성능을 갖췄다. 시속 100㎞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3.2초에 불과하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와 협력해 고성능 전기차 모델인 YU7에 최적화된 전용 타이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대용량 배터리를 얹은 전기 SUV의 높은 하중에 맞춰 고하중 대응 타이어 프로파일을 적용해 접지 압력을 균일하게 분산하고 코너링 강성을 약 10% 높였다.
고속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는 슈퍼섬유인 아라미드 하이브리드 보강 벨트를 적용했다. 전기차 전용 컴파운드(고무 합성물)는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다. 저온 균일 고무 경화 기술도 적용해 전비 효율은 최대 6%, 마일리지는 최대 15%까지 높이는 등 전기차의 장거리 주행에 특화된 핵심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아이온 에보 SUV는 YU7에 19, 20인치 두 가지 규격으로 공급된다.
한국타이어는 샤오미에 앞서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BYD(비야디) 전기차 모델에 전용 타이어 브랜드인 ‘아이온’ 제품군을 공급 중이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으며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렸고 2026년도는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충남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수해 복구 중에도 해외 출장을 강행하고 자질 논란이 일고 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을 임명한 김태흠 충남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 지사에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지사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인사에 대한 부적절함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음에도 장 전 의원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낙점했다”며 “충남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책임지고 계승해야 할 인물을 발굴해야 함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장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 등 정치권에서만 활동한 인물로,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는 거리가 먼 경력의 보유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전 의원의 도덕성 논란은 지역 사회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아산초등학교 행사에서는 학부모 앞에서 물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2018년에는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는 등 줄곧 정치권에서만 활동해왔던 역사·문화 분야와는 무관한 인물로 평가된다.
장 전 의원은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할 2012년 4월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 유세 지원에 나서 경쟁 당 김선화 민주통합당 후보를 향해 “김 후보는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에는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역구로 편입 예정인 지역에 의정보고서 5300부를 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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