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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세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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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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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필요서류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3조 민생회복지원금…‘고심 끝, 보편·차등 믹스?’
정부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추경안(세입경정 제외)은 20조2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부채 탕감,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국고를 ‘영끌’했던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곧바로 20조원가량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지급과 선별, 차등 지급 등 복잡한 셈법이 오갔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편지급을 통한 공약 이행에는 이론이 크지 않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을 두고 최종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차 추경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을 사용하고도 9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다. 이로 인해 잉여금과 여유자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2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경 규모에 상응하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적자성 채무 증가가 고스란히 정부 빚 증가인 만큼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로 이어져 가뜩이나 가난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885조원(5월 기준)을 넘어섰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내놓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를 883조4000억원으로 예상했으나 1차 추경으로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전체 국가 채무(1197조8000억원·올해 4월 기준)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2차 추경 재원을 전적으로 국채 발행에 의존할 경우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한적이나마 지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불용액 활용을 통한 이른바 ‘허리띠 졸라매기’를 보여주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차 추경으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정부로서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록 ‘기본소득’ 공약은 철회했지만, 두터운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사회 구상이 새 정부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수입 실적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와 글로벌 경기 침체의 복합 영향으로 2022년 395조9000억원에서 2023년 344조1000억원, 지난해 336조5000억원으로 3년새 60조원 가까이 줄었다. 정부 예측보다 경기하강이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결손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반면 쪼그라든 재정을 개선할 수단은 턱없이 부족하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 ‘정부 지출 구조조정’과 ‘연간 총수입 증가’ 외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5년간이니까 (210조원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세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만 밝혔다.
■증세 타이밍 놓쳤나?…“감세 복원부터” vs “추가 감세라도 제동”
전문가들은 총수입 자연증가가 사실상 ‘천수답’이나 다름없는 데다, 지난 몇 년간의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0~1%대 저성장 영향권에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앞선 정부에서 매년 20조원에 가까운 지출 구조조정을 시행한 만큼 여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부의 감세 복원이나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문재인 정부 말기 한국 조세분담률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근접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만 원상복구 해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게 해주는 복지를 꾸준히 하면, 증세나 조세저항 같은 것들도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보였던 중도·보수 스탠스로 미뤄볼 때 이번 정부에서 증세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 순간, 증세에 대한 방법론이 사라졌다”고 짚었다. 그는 “자본소득에서 10억원을 벌어도 세금을 1원도 안 내는데, 노동 소득에 추가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금투세 폐지가) 소득세 증세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심한 소비 침체 가운데 글로벌 관세전쟁이라는 변수까지 겹친 현실에서 증세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로선 세수 확대에 대한 기대는 내수 회복에 따른 자연 세수 증가와 비과세제도 정비를 통한 누수 차단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도 급하게 세원 기반을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세 수입 기반이 최근 몇 년 동안 붕괴한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며 “먼저 경제를 정상화한 뒤 증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만큼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10년 안에 평균 수준인 2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기능 분산…“재정의 정치화 우려” vs “대통령 정치 책무성 강화”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방안에 착수하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실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문을 열자마자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이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도 마련할 계획인데, 개편의 방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 재배치’였다. 민주당은 특히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의 이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문에 기재부가 공공연하게 맞서왔던 만큼 아예 예산 편성 기능 자체를 대통령실이나 다른 기관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4월)거나 “기재부를 좀 정리해야 할 것 같다”(5월) 등 기재부의 권한 분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획·예산 기능 분리는)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정부가 이미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떼어낼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떼어내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경험’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됐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재무 기능과 기획 기능을 전담한 부처는 여러 차례 합쳐졌다 분리되기를 반복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기획재정부로 합쳐졌다.
17년 만에 다시 경제기획 부문과 재정 부문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를 별도로 두겠다는 것으로, 예산 기능을 떼어내 별도의 신설 부처에게 업무를 맡기는 것을 비롯해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배치하거나, 아예 대통령실 직속으로 두는 방안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중 기획예산처 신설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직·간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정권의 이해에 따라 국고가 소비되는 ‘재정의 정치화’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능이 재편되는 것이 ‘재정의 정치화’ 심화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은 기재부의 업무이지 권한이 아니다”며 “대통령 의중에 반해 예산이 나온다는 발상은 대단히 억울한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편성이 되는 것이고, (기재부는) 쪼개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새로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대통령에 더 충성하거나 더 반대하는 예산이 짜이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대통령실 산하에 예산 편성 기능을 집중함으로써 최소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 집행은 모두 정치적 과정”이라며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옮겨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책무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역대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재정 적자가 심했지만 아무도 대통령이 잘못했다거나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모두 기재부 탓을 해버리고 나니,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책무감에서 벗어나버리지 않았느냐. 경제정책에 대한 성과와 실패 모두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 놀러 온 관광객을 안내할 계획을 세운다. 동선을 짜고,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고, 비건 식단과 알레르기 유무도 체크한다. 혹시라도 트러블이 생길까 봐, 국내 병원에 데려갈 경우 필요한 서류까지 미리 검색한다. 그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미 지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다.
지금이야 사방팔방 MBTI 성격유형검사가 알려져서 좋게 말해 ‘계획형이네요’라는 평을 듣지만, 이런 성격을 타고난 집안에서 자라며 서로에게 자조하듯 던지는 말은 조금 달랐다.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 한다.’ ‘돌다리 두들기다 깨부순다.’
세상에 완벽한 대비란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지금은 준비할 만큼 하고 나면 나머지는 조금 포기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내 준비할 만큼의 기준이 남들로 하여금 없던 걱정을 같이하게 되거나 유난이라는 핀잔을 들을 정도라는 건 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물러날 수는 없다. 걱정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이라면 유비무환이라는 말은 왜 있겠어!
캠핑 장비를 마련할 때 가장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한 것이 있으니 구급상자다. 아니, 사실 우리 캠핑카의 입구 바로 옆 손 잘 닿는 수납함에 넣어 둔 구급상자는 상자가 아니라 천으로 된 수납용 백인백(Bag in bag)이다. 형태가 고정된 딱딱한 상자로는 내 걱정을 달랠 수 있는 각종 구급 용품을 전부 수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수납함을 열어보고 이게 뭐냐고 기겁을 했지만, 하나도 줄일 수는 없었다. 캠핑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걸 당장 처리해야 하는 건 우리니까.
그냥 신혼부부로 살 때까지는 집에 구급약품을 둔 적이 별로 없었다. 아플 때 샀던 약이 남으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 상황이 달라졌다. 영유아는 새벽에도 고열이 오르는 것이 일상인데, 약국도 닫아서 선택지가 응급실밖에 없는 시간에 해열제가 똑 떨어지면 그것만큼 눈앞이 새까매지는 일도 없다. 해열제 종류가 여러 개라 교차 복용이라는 이름으로 번갈아 먹어야 한다는 것도 그제야 알았다. 그런데 응급실에 당장 달려가기도 도심보다 여의치 않은 캠핑장에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약국을 탈탈 털어올 수밖에.
그래서 슈퍼 걱정쟁이의 캠핑용 구급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일단 고열에 대비해 성분이 다른 해열제와 진통제 두 종류를 꼭 챙긴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성인은 주로 어깨 뭉침으로 인한 두통으로 진통제를 먹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도 따로 있어야 한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무엇에 긁혀서 어디에 생채기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소독약, 그리고 반창고도 여러 크기가 필요하고 가벼운 화상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상용 반창고도 있으면 좋다. 돌돌 감아서 쓰는 붕대형 반창고도 있으면 마음이 아주 편하다. 또 이건 정말 응급 시를 위한 약인데, 자연 속에서는 피부가 붓고 간지러워지는 등 몰랐던 알레르기를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레르기 대처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도 항상 갖고 있는데, 이건 해외여행 시에도 무조건 지참한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캠핑장의 원수 같은 존재, 모기! 모기약은 모기기피제와 일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한 에프킬라, 평소에 피우는 모기향은 당연하고 모기에게 물렸을 때 피부에 바르는 물파스처럼 생긴 약도 갖고 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모기에게 잘 물리기도 하고 한 번 물리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띵띵 부어오르는데, 그걸 보면 모기를 전부 박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혹시라도 설사를 할지 모르니까 지사제, 고기 등을 과식하고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소화제, 주중의 긴장이 풀려서 아픈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감기약… 어느 것 하나 빼기에는 걱정이 앞서는 상비약이고,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주눅이 들었다가도 가족 누군가가 모기에게 물리고 두통에 시달리고 어딘가에 베이면 냉큼 구급상자를 꺼내 의기양양하게 내민다. 미리 사놓길 잘했지? 하고.
풀어서 오믈렛·삶아서 샐러드볶아서 스크램블이나 볶음밥밋밋할 땐 페스토 달걀 프라이식재료 부족할 때 ‘구원투수’ 역할
이런 상비약은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사놓는 것이 특징인데, 캠핑 걱정쟁이가 혹시 이번 캠핑에서 가족이 굶을까 봐 필요하지 않아도 가져가는 응급 재료를 꼽자면 달걀이다. 달걀을 처음 챙겨간 것은 인터넷으로 캠핑 장비를 구입했더니 사은품으로 달걀용 케이스가 함께 왔을 때였다. 마트에서 파는 달걀은 이미 전용 용기에 담겨 있는데 ‘케이스가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냉장고의 달걀 수납함에 달걀을 보관하는 집은 전용 용기가 잘 없고, 캠핑용 달걀 케이스가 훨씬 튼튼하고 위생적이다.
일단 달걀을 가져가면 밥걱정이 없다. 캠핑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도 있고 가져간 식재료가 부족할까봐 불안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급하면 달걀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라면이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라면은 일단 캠핑 중에 한 끼니로 이미 고정되어 있어서 마음이 편치 않다.
그에 반해 달걀은 일단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품이기도 하고, 온갖 형태로 먹어 치울 수 있다. 별사건이 없어서 남으면 라면에 풀기도 하고, 버섯과 크림이 남은 날에는 달걀 여러 개를 풀어서 오믈렛을 하고 버섯 크림소스를 만들어 대학 시절에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먹은 버섯 크림 오므라이스를 재현하기도 했다. 삶아서 으깨면 달걀 샐러드로 간식 겸 안주가 되고, 스크램블드 에그로 아침 식사를 완성하거나 여기 찬밥을 넣어서 달걀볶음밥으로 아이 한 끼를 뚝딱 끝내기도 한다. 세상 이보다 더 든든한 구원투수가 없다.
그중에 제일 만만한 것은 역시, 달걀프라이다.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 넣어 익히기만 하면 되는 달걀프라이. 쉬운 만큼 취향에 맞춰 아주 섬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어서, 가끔 조식 뷔페에서 달걀프라이의 익힘 정도를 고르는 취향만 봐도, 성격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반숙인가요, 완숙인가요? 한 면만 익히는 서니 사이드업인가요, 뒤집어 살짝 익힌 오버 이지인가요? 노른자를 익히는 방법에도 아예 깨서 넓게 퍼지게 하거나 서니 사이드업인 채로 뚜껑을 닫아 위쪽까지 익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가끔 아쉬워지는 단점이 있다면 맛이 약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다. 간장달걀밥으로 만들거나 비빔밥의 추가 고명으로 얹는 것처럼 양념하지 않으면 이것만으로는 캠핑장 음식이라기에는 조금 심심하다. 급할 때 꺼내는 재료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걸 너무 티 내고 싶지 않다고 해야 할까?
그럴 때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달걀프라이 레시피가 제격이다. 토마토 스튜에 달걀을 넣어 익히는 에그인헬이라고 불리는 ‘샥슈카’나 페타 치즈나 파르메산 치즈, 허브 소스 등과 함께 달걀프라이를 부치는 레시피가 유행한 지도 벌써 몇년이 되었다. 그중에 캠핑 브런치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허브 페스토를 둘러서 달걀을 깨 넣고 약한 불에 천천히 프라이를 부치는 페스토 달걀프라이다. 허브 향기와 감칠맛이 강화되어서 베이글과 크림치즈에 이보다 더 어울리기도 힘들다. 천천히 익혀서 허브가 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는 식용유 대신 고추기름에 프라이를 해보는 것도 좋다. 간장달걀밥을 단번에 독특하게 만들어 주니까. 달걀은 구급상자만큼이나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걱정쟁이를 뿌듯하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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