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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 대통령,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서 “마칠 때 지지율 더 높은 대통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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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4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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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만나 “시작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 회동에서 “당정 간의 호흡이 성공의 밑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민생 개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업과 교감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진짜 세상이 달라졌다,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개혁 입법과 민생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 회동은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민주당에선 김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진석 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박상혁 소통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영방송사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방송 관련 3개 법 개정안 처리에 정부·여당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다. 일부에선 집권 초가 아니면 정권이 못(안) 할 것이라며 반발한다. 그러나 그간 “알려졌다” 식의 보도로만 개정 내용이 흘러나올 뿐 공론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물론, 민주당이 법안을 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제사법위, 본회의 순으로 공개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수 여당 안은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도 요구했다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유능한 리더십 제고에 도움 될 길을 다질 필요가 있다.
우선, 정당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재고해야 한다. 정당 추천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겠다는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 국회보다 국민을 더 대표하는 게 있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우선순위로 치자면 공영방송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먼저다.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 모두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 정부는 아예 배제하고 여야 정당이 이사회의 절반가량을 나눈다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공영방송 감독기구에 “국가 또는 국가에 가까운 대리인” 비중을 3분의 1로 제한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당 추천 인사들도 포함된다.
역할과 지위가 다른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이 방송사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사장, 보도본부장, 경영본부장 등은 이사가 아닌 집행기관이다. 이와 달리 MBC 사장, 보도본부장 등은 자사 이사들로서 많은 주요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대주주 자격으로 MBC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 방문진의 이사들이다. 경영하는 KBS 이사회에는 전문성이, 감독하는 방문진에는 사회 대표성이 더 요구된다. 이런 구분 없이 정당이나 시청자위원회, 법조·학술단체, 내부 임직원 등에게 추천권을 일률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은 편의적 접근이다. 어떤 미디어 사업체라도 대표성만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뒤처져 뛰어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개정안에서 EBS의 경우만 사장 선임 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의 관여를 유지한다는 것도 의아하다.
이번 개정안의 모델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우, 공영방송 감독기관으로 사회적 다원성과 대표성을 강조하는 방송평의회와 경영 전문성을 강조하는 경영평의회를 따로 둔다. 편성을 감독하는 방송평의회는 정당, 시민단체 등 추천을 통해 많게는 60명으로 구성한다. 방송평의회가 경영·재정·인사를 담당하는 10명 내외 경영평의회 위원 대부분을 선발한다. 한국에서도 별도 공영방송 이사 선발위원회를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적 대표성으로 구성한 선발위원회가 경영, 편성, 기술, 법률 등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영국 BBC도 이사회 구성에 선발위원회를 가동한다. KBS의 경우 BBC처럼 사장, 편성본부장 등도 이사회 구성원이 돼 함께 논의하는 구조도 고려해보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발된 이사들이 (BBC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주요 정당과 소통을 위한 이사들을 추가로 뽑을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없이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명확한 시한을 제시한 뒤 공론과 숙의를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혹시나 시급성의 이유가 정권교체 후에도 문제적 인물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그 자체가 이번 개정 취지와 정반대인 공영방송의 권력 종속성을 뜻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19일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를 만나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왕 부장이 이날 퍼듀 대사에게 “미·중 정상이 (지난 5일 통화를 통해) 이룬 공감대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호혜협력 정신에 따라 중국은 마약 단속과 불법 이민자 송환 등 법 집행 분야에서 미국과 실무 협력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협하고, 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며, 서로의 우려를 존중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퍼듀 대사 역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자이자 촉진자가 되어 마약 단속과 법 집행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재집권한 후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며 중국의 2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를 145%까지 끌어올린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다.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이 펜타닐을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마약정책과 단속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왕 부장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에 중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펜타닐 문제가 미·중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미·중은 제네바에서 무역전쟁을 잠정 중단하고 145%인 대중관세와 125%인 대미관세를 각각 30%와 10%로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에따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펜타닐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만 적용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 기한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한편 중국의 마약통제기구인 국가금독판은 같은 날 ‘2024년 연례 마약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마약 실태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로 지난해에는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도 마약류로 등록되지 않은 중독성 물질 남용 사례가 4만9000건에 달했다. 마약 문제로 조사와 처벌을 받은 전체 인원(8만8000명)의 절반 이상이다. 35세 미만이 7만6000명으로 전체의 86.4%에 해당했다. 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러시, 부탄, 틸레타민 등의 오남용이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다만 대규모 펜타닐 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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