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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부과” 예고…한국 직격탄·‘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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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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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8일 폭염특보가 유지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구미·청송 32.8도, 경주 32.7도, 경산 32.4도, 의성 32.2도, 칠곡 32.1도, 안동 31.5도, 대구 31.2도 등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구·구미·경산·고령·포항·경주 등 11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기상당국은 8일 밤까지 경북 중·북부 내륙과 북동 산지에 5∼4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 사이 대구·경북에 많은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80㎜이며, 최대 100㎜까지 내리는 지역도 있겠다.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9일 늦은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습하고 체감온도가 높은 날씨는 계속될 전망이다.
9일과 10일 낮 최고기온은 각각 27∼31도, 28∼32도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강수가 내리겠으니 저지대 침수와 강변 범람 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도시 브랜딩과 공공안전, 민관 협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선보인다.
용산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그래픽을 입혀 도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작의 일환으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에테르노 용산’ 공사 현장에 그래픽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와 현대건설이 협업한 해당 가림막에는 ‘문화·관광의 중심’, ‘감각적인 일상의 행복’, ‘미래도시 품격의 출발’ 등 용산의 정체성과 도시 비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그래픽이 구현됐다.
구는 “야간 조명 시스템을 더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 기능까지 고려했다”며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건축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그래픽 가림막은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마중물 프로젝트’로 삼아 하반기부터 제도화에 착수한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5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림막을 통해 공사 현장이 주민에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감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가까운 도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보고해달라”는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록이 이첩된 상황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기록 회수’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태용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조 전 실장 진술 등을 종합하면,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이 보고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대통령에게도 (수사기록이 이첩된 것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던 이 전 장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으로부터 이첩 사실을 보고받았다.
조 전 실장은 통화를 마친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이 파악한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이 ‘기록 이첩 강행’에 대해 질책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식으로 임 전 비서관을 나무랐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해 ‘이 전 장관→조 전 실장→윤 전 대통령’ 순으로 기록 이첩 사실이 보고된 걸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가 있었다면 기록 이첩 강행이라는) 항명 사태가 발생한 만큼 당연히 안보실장에게 이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현재) 조 전 실장과의 통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항명 사태가 벌어졌던 상황에 대한 기억만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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