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금품 제공’ 조합장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헌재 “합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3:50

본문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7월 1일 발생 1년을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재발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 보강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SB1 등급 차량용)를 긴급 설치 완료 했다.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 앞에는 운전자들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노면 색깔 유도선과 직진·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광화문 광장처럼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개방된 시민 공간 4곳에는 차량 진입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석재화분을,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 163개소에는 볼라드(길말뚝)를 배치했다. 시는 “대형 석재화분은 조경 효과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크고 볼라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면서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청역 참사 이후 지난해 9월 발표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시에 따르면 유관부서와 조사 후 급경사·급커브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행 취약구간 101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58개 구간에선 ‘회전금지’ 또는 ‘진입금지’ 교통표지판을 LED 표지판으로 모두 교체해,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의 시인성을 개선했다.
시는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부터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반납 시 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청역 사고 1주기를 맞아 그간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처럼 머리와 상·하체, 팔다리를 갖춘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이 야외에 홀로 서 있다. 미동도 없이 그저 서 있기만 한 탓에 ‘걷는 시범이라도 보이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무렵, 갑자기 휴머노이드 발 근처가 들썩인다. 그러더니 머리를 누가 잡아당기기라도 한 것처럼 하늘 방향으로 몸통이 수직으로 떠오른다.
떠오른 높이는 50㎝, 공중에 머문 시간은 3초 내외였다. 올해 초 이탈리아공대 연구진이 실시한 ‘비행 휴머노이드’ 시연이다. 동력은 몸통에 장착한 제트엔진에서 얻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시험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계 최초로 하늘을 나는 휴머노이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휴머노이드는 느릿느릿 걷는 일조차 겨우 해냈다. 성능이 시원찮아 인간 실생활에 도움을 줄 만한 역할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걷기나 뛰기는 물론 공중 제비, 권투 시합, 창고 정리, 요리까지 거뜬히 해낸다. 몸통을 제어하는 정밀도와 속도가 일취월장했다.
하지만 유독 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비행이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이 이번에 해결된 것이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탈리아공대 연구진은 이달 중순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자신들이 개발·제작한 로봇 ‘아이론 큐브3’ 비행 소식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연구진은 아이론 큐브3 시제품을 일반에 공개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몸에 달린 제트엔진을 켜는 모습만 보여줬다. 그동안 기술 개발을 이어가 공중에 실제 뜨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사실 아이론 큐브3가 달성한 ‘비행 고도’ 50㎝는, 고도라고 선뜻 부르기에는 멋쩍을 만큼 낮기는 하다. 하지만 줄에 매달리거나 펄쩍 뛰는 것이 아닌, 자체 동력으로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공중으로 떠오른 휴머노이드가 처음 탄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비행 휴머노이드’ 세계를 열기 위한 확실한 시작점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이론 큐브3에는 양쪽 어깨에 2기, 양손에 2기 등 총 4기의 제트엔진이 장착됐다. 제트엔진은 대형 무인기와 비슷한 힘인 1000N(뉴턴)의 추진력을 토해낸다. 아이론 큐브3 몸무게는 70㎏, 키는 약 1.2ｍ다. 연구진은 “원격 조종으로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제야 세계 첫 비행 휴머노이드가 등장했을까. 아이론 큐브3와 비슷하게 생긴 휴머노이드는 지금도 차고 넘친다. 휴머노이드에 붙일 만한 소형 제트엔진 역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아이론 큐브3에 세계 첫 비행 휴머노이드라는 명찰이 붙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사람 몸통을 닮은 휴머노이드는 공중에서 균형 잡기가 지독히 어렵다는 점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비행 중 나타나는 자세 변화에 따라 아이론 큐브3에 달린 제트엔진 4기의 추진 세기·방향이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기술이 적용된 것이다.
이 기술이 왜 중요할까. 사람 몸통은 전체적으로 길쭉한 데다 표면이 고르지 않다. 이 때문에 비행 중 전후좌우로 마구 흔들리기에 딱 좋다. 팔다리도 문제다. 비행 중 팔과 다리를 어느 방향으로 뻗고, 얼마나 구부리고 펴는지에 따라 몸통 균형이 순식간에 변한다. 이것을 제어 못하면 바로 추락이다.
연구진은 이런 악조건을 인공지능(AI)으로 해결했다. 아이론 큐브3 몸통을 타고 흐르는 공기 흐름을 파악하는 풍동 실험을 했고, 각종 컴퓨터 시뮬레이션를 돌려 자세 제어용 AI를 개발했다. 이 AI가 제트엔진의 분사력과 방향 등을 조절한다. 얇고 좁은 평균대에서 어떤 어려운 동작을 해도 신체 균형을 잃지 않는 최정상급 체조 선수를 양성한 격이다.
AI는 제트엔진 4기가 동시에 켜지지 않아 추진 세기와 방향이 뒤엉키거나 비행 중 파손 등으로 아이론 큐브3 무게 중심이 갑자기 변해도 정상 비행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연구진은 “아이론 큐브3는 재난 지역에서 수색·구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하거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공중에서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처절, 무참, 비운. 사도(思悼)세자 하면 시호처럼 왠지 모르게 떠오르는 이미지다. 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글공부보다 병서를 가까이하고 활과 칼을 즐기는 무인 기질이 많았다. 그런 성품으로 방 안에 앉아 책만 보기는 답답했으리라. 세심하고 꼼꼼했던 영조는 품 너른 아버지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들의 행실이 기대에 못 미치자, 심지어 가뭄과 우레도 세자 탓으로 돌렸다.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과 조바심은 결국 세자의 화증을 돋우고 바깥으로 돌게 했다.
1760년 7월 세자는 온양으로 원행을 나섰다. 의관의 건의에 따라 피부질환 치료차 온양의 온천을 찾았다. 온천에서 몸을 회복한 후, 세자는 활쏘기를 했다. 한여름 오후의 뜨거운 햇빛 아래 활쏘기를 마친 세자는 온양군수 윤염에게 활터에 괴목(槐木) 3그루를 품(品)자형으로 심어 그늘을 만들게 했다. 그 후 충청감사 이형원이 그곳에 축대를 만들어 ‘영괴대(靈槐臺)’라 이름 짓고 조정에 보고했다. 정조는 기뻐하며 ‘靈槐臺’라는 친필을 내리고 비를 세우게 했다.
영괴대와 괴목은 그림으로도 그려졌는데, <온궁사실> <영괴대기> <온궁영괴대도>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것은 괴목의 정체다. 고문헌에 기록된 괴목은 회화나무나 느티나무를 뜻하므로 전후 맥락이나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일제강점기 영괴대를 찍은 사진 엽서에는 수세가 매우 약해진 느티나무 사진 아래 회화나무의 학명이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한다. 그러나 당시 심었던 괴목의 밑동이 현재 남아 있고, 일제강점기 사진 엽서의 나무는 전형적인 느티나무 수형이므로 괴목은 느티나무가 분명하다. 하지만 <온궁영괴대도>에는 기수우상복엽의 회화나무로 그려져 있다. 이는 괴목을 그린 화가가 현장을 가보지 않고 글자만 해석해 그림으로 남긴 사례다.
나무 이름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영괴대와 느티나무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거의 유일한 유적이다.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이 열렸던 화성 행궁 정문 앞에도 느티나무 3그루가 자라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온양 행차 후 2년이 지났을 무렵, 1762년 7월 임오화변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은 가뭄이 심해 영조는 수차례 기우제를 드렸다. 세자가 비좁은 뒤주에 갇혀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채 숨을 거둔 후에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 대신 우레와 천둥이 빈번하고, 태백성(금성)이 낮에도 출몰한 기록이 실록에 자주 등장한다. 나라의 변고가 하늘에 전해졌던 것일까.
네이버가 생각하는 힘을 갖춘 첫 추론형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 씽크(사진)’를 30일 선보였다.
국내에선 LG ‘엑사원 딥’에 이은 두 번째로, ‘에이전틱 AI’ 핵심인 추론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네이버는 이날 하이퍼클로바X 씽크 개발을 완료하고 해당 모델의 설계·성능 등 세부 정보를 소개하는 기술 보고서(테크니컬 리포트)를 공개했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추론 능력이 강화된 AI 모델로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모델이 혼잣말하듯 길게 생각하며 답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실수를 되짚고 교정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코발트-700’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중국 알리바바 ‘큐원 3’, LG AI연구원 ‘엑사원 딥’ 등 유사한 스펙의 추론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코발트-700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거대언어모델(LLM)의 한국어 이해도를 진단하기 위해 설계된 테스트다. 하이퍼클로바X 씽크는 언어뿐 아니라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능력도 갖췄다. 한국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 문제를 텍스트 없이 그림으로만 제시하자 이를 읽어 들인 AI가 식물과 생태계 등의 지식과 결합해 올바른 선택지를 골라내는 식이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쟁력 있는 한국어 추론 모델을 개방해 한국 AI 기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는 지난 4월에도 경량모델 ‘하이퍼클로바X 시드’를 오픈소스로 공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씽크를 이른 시일 내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뒤 자체 대화형 AI 서비스인 클로바 X에서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순차 업데이트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가 첫 추론 모델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도 추론형 AI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LG AI연구원은 지난 3월 국내 최초 추론 AI ‘엑사원 딥’을 먼저 선보였다. 추론 모델이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과 달리 스스로 생각하며 답변을 내놓는 모델을 말한다.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평가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지난해부터 차례로 공개 중인 ‘o’ 시리즈가 대표적인 추론 모델이다.

이전글경기도의회, 39조원 규모 1차 추경안 처리…지역화폐 발행 1028억원 등 증액 25.07.02
다음글“고금리·경기침체에 소상공인 경영 위기”···세종시, 510억원 규모 금융지원 25.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