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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서 화물선 충돌···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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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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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 인근에서 화물선 충돌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쯤 여수 낙포부두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핫코일(열연 강판) 운반선 A호가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LPG 운반선 우현 외벽에 가로 2m 크기의 구멍이 뚫렸지만 이중 격벽 구조인 덕분에 선체 내부 손상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호에는 11명, B호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해경은 A호의 타기(배의 키)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소폭 감소하며 12%대로 내려왔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만명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같은해 6월 말(13.1%)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며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말엔 13.1%까지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0년부터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이번에 소폭 하락한 데는 담보대출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체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16.0%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3%로 0.5%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감소와 금융당국의 대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2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용자 수는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이용자들의 1인당 대출액은 지난해 말 1742만원으로 6월 말(1711만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2105억원)보다 1.0%(1243억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의 60.2%(7조4212억원)는 담보대출이었다. 나머지 39.8%(4조9136억원)는 신용대출이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8.1%로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대출금리는 연 1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그대로 놔두면 (기업에 대한) 채찍만 강해져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개입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며 “소송 우려를 순화하면서도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충실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협상이 이뤄질 경우 오는 3일 본회의 상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여당이 기존 안대로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온 경제계와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과의 간담회에서 “과정상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계의 걱정은 부작용”이라며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는 비상장 중소기업에 한해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남근 민주당 민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계 우려가 계속되면 (이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을)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형법상 배임죄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규정을 포함해 전자주주총회 명문화, 집중투표 배제 정관 개정 제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 이사회 독립이사(사외이사) 선임 확대 등 총 5가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김 부대표는 “원칙은 당론 5가지 모두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라면서도 “본회의에 상정될 개정안에 이를 모두 담을지는 법사위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취임한 뒤 3년간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40조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30일 도청에서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행정력을 투입해 국내 기업 265개로부터 35조1454억원을 유치했고 외자유치도 39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3000억원이던 국비는 2023년 9조1000억원, 지난해 10조2000억원, 올해 11조원 등으로 김 지사 취임 이후 3조원 가까이 늘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카이스트(KAIST) 연구소 등 각종 미래 산업 관련 기관도 유치했다고 했다.
그는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의 모빌리티 핵심 기관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한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지사가 지난해 4월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한 뒤 도는 ‘365×24 어린이집’ 20개소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개소와 마을돌봄터 26개소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지천댐 건설에 대해선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여론조사 조작은 말도 안 된다”며 “정권이 바뀐다고 모든 전 정부의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절차대로 댐 건설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대규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베이밸리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8기 내 834만9000㎡(253만평) 규모의 스마트팜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빌딩형 축산단지를 짓겠다는 방침이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 완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며 “남은 1년간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어떤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유해폐기물을 수입해 피해를 보고 있는 외국 사례를 알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라고 얘기해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며 그런 줄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은 기획이 이미 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유해폐기물 수입 실태를 다루지 못한다고 했다. 씁쓸한 경험이었다.
세계적으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국제협약이 체결돼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그것이다. 유해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줄이고,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그리고 이 협약 시행을 위해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다. 주된 내용은 유해폐기물을 수입할 때에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허가 대상인 유해폐기물이 신고 대상인 폐기물보다 유해성은 더 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2년 89만407t의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을 수입했다. 반면에 수출한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은 6908t이었다. 그러니까 수입량이 수출량의 100배를 훨씬 넘는다.
수입하는 허가 대상 유해폐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폐납산배터리다. 자동차나 산업용으로 사용되던 폐배터리다. 2022년에 수입된 폐납산배터리의 양은 43만730t에 달한다.
이렇게 수입된 폐납산배터리를 녹여서 납을 뽑아낸다. 납 2차제련이라고 부르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법적으로는 ‘재활용’으로 분류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엄청나다. 그래서 납 2차제련을 하는 업체 중 일부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았다. 법적으로는 연간 20t 이상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발생하면 통합허가를 받게 돼 있다.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7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보면 엄청난 수준이다.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3종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정도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흔치 않다.
게다가 납 2차제련 과정에서는 납이 대량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납은 낮은 농도로 노출되더라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납 화합물은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골격, 치아 등에 축적”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납의 허용 안전기준치 자체를 철회한 만큼 납의 위해성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납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납 2차제련을 위해 엄청난 양의 유해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폐납산배터리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나라는 멕시코와 한국 정도뿐이다. 수입처에는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포함돼 있다. 2018년 1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에 게재된 ‘폐납산배터리의 수출입 현황 및 제도 비교분석 연구’에 나오는 내용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대폭 축소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납 2차제련 업종을 하면서도,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t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는 것이다. 동일 업종의 업체인데, 어떤 업체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만1000t이 넘고, 어떤 업체는 연간 20t이 안 될 수가 있는가? 생산량의 차이를 감안해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정부는 존재하는가’라는 의문까지 가지게 된다. 헌법에는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된다고 명기돼 있지만, 그야말로 말뿐이다. 지금은 유해폐기물의 수입 및 처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되고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부디 이재명 정부의 환경부는 달라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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