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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본류’ 1심 10월3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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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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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첫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구형했다. 다른 피고인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을 오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특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간 끊어졌던 정치를 복원하는 가교로서 정무수석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하루 우 수석의 동선만 봐도 여의도를 제 집 드나들 듯했다. 이날은 오전 10시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이 대통령을 수행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국회를 찾은 우 수석은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사전환담에 배석했다.
우 수석은 오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원내지도부와 정무수석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우 수석은 “실제로 상임위 간사, 수석부대표, 정책위 등 일하는 주축은 재선의원”이라며 “재선의원들에게 국회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재선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짜 돌아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왔다”며 “소통 통로로서 열심히 역할 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은 또 “예전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당이 그대로 따르는) 거수기라는 표현이 있었다”면서 “그런 문화를 없애겠다. 당의 의사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준헌 의원이 간담회 후 전했다.
또 저녁에는 비이재명(비명)계 모임으로 불리는 ‘초일회’에 속해 있는 10여명의 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은 우 수석이 열흘여 전쯤 여당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자 모임인 초일회에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찬에는 초일회 소속인 신동근·양기대·윤영찬·정춘숙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만찬에 참여한 한 전직 의원은 “예전에야 이런저런 (당내) 갈등이 있었지만 정리가 됐고, 대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데 대해 정무수석이 (감사 표시로) 밥과 술을 한번 같이 먹는 것”이라며 “우상호 선배가 여러 사람하고 두루두루 다 좋고 이해하는 폭이 넓기 때문에 서로 격려도 하고 회포도 풀고 이런 걸 한 것”이라고 했다.
양기대 전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에게 “전직 의원들은 그동안 가슴에 담아둔 여러가지를 정말 가감없이 전했고 우 수석도 깊게 경청하며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다”고 했다. 우 수석은 “앞으로도 자주 좀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으면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양 전 의원은 전했다.
우 수석은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깜짝 인사’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생기자, 그는 곧바로 국회를 찾았다. 우 수석은 지난 24일 국회를 찾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약 50분간 면담했다.
우 수석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인선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인(송 장관)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24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농업4법에 대해 과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송 장관은 27일 열릴 예정인 민주당 소속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농업 4법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지난 8일 임명됐다. 당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우 수석에 대해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며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임명 이틀 후인 지난 10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당시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차례로 예방했다. 지난 11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를 찾아갔고, 지난 12일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방문했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 일정을 직접 브리핑했다. 또 지난 22일 회동 후 결과 브리핑도 했다. 우 수석은 열린우리당·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해 민주당의 ‘입’으로 불렸다.
여권 내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접촉면을 넓히는 우 수석의 광폭 행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한 정치 이력과 그간의 관록이 정무수석 자리를 맡아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이재명 정부 인사 중 우 수석 발탁이 가장 잘 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타협하고 양보하는 본연의 정치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주안산단교차로에서 서인천IC까지 지하차도 건설이 내년에 착수된다.
인천시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추진 중인 ‘인천대로 2단계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적격자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7년 경인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전환된 인천대로 주안산단교차로~서인천IC까지 8222억원을 투입해 기존 경인고속도로의 옹벽과 방음벽, 고가교·육교 등을 철거하고, 상부에는 5.64km의 왕복 4차로 일반도로와 도로 중앙부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하부에는 4.53km에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지하차도 시설 한계를 높여(기본계획 3.5m→기본설계 4.2m) 모든 차종이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분리형 지하차도 계획을 통해 방재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비 절감을 통해 30년간 449억원의 인천시 재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2029년 하반기 지하차도 임시 개통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올 하반기에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와 옹벽, 방음벽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왕복 6차로(70km/h)로 운영 중인 인천대로는 공사 기간 왕복 4차로(50km/h)로 축소 운영된다.
인천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내 우선 시공분 계약 전 실시설계를 먼저 착수하고,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수해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50년간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과 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공사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다른 우회도로를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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