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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 내정자, 트럼프 대응 방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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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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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두고 “수동적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안 내정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이고 국방력은 5위이다. 이제는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안 내정자는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라며 “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 기류가 흐르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이다. 두 가지 시선으로 다양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는 다만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최적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했다.
안 내정자는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로 ‘군심’ 회복을 꼽았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인해 군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됐다”라며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선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는 “우리 군대는 예전 군대와 달랐기 때문에 결국 12·3 내란 계엄이 실패한 것”이라며 “도려낼 건 도려내야 새살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들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문민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면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 현안을 하나씩 정교하게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2008년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국방위원장,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힌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온 힘을 쏟겠다”라고 했다. 안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면 64년 만에 문민 출신 장관이 나오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석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는 유통업계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수수료가 과다하거나, 제도가 반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7월 11일부터 유통·대리점분야 거래관행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통분야는 쿠팡·이마트·홈플러스·GS25 등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 대리점 분야는 21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정보제공 수수료 지급여부, 지급 사유 및 관련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 데이터나 관련 시장 분석 등의 정보 제공하는 대가로 쿠팡·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금액이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걷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공되는 정보 내용보다 수수료가 과다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사실상 반강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주들의 지적에 대한 사실확인 차원도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 제도가 도입된 후로 거래행태가 개선되었는지도 조사한다. 2021년 쿠팡이 납품업체에 경쟁업체보다 가격을 낮추라고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유통법상 규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경영간섭행위를 명시한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주 단체구성 현황과 단체구성권 도입 찬반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대리점주 단체구성권 도입 추진을 명시한 바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거래단절 우려 등으로 인해 대리점주가 불공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연말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취합된 자료를 직권조사 계획 수립·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다음달 1~25일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지원하는 ‘세종연결(세종에서 연애부터 결혼까지)’ 하반기 행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행사에서 80명 모집에 597명의 신청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시는 하반기에는 참가자 160명을 모집하고 4회에 걸쳐 행사를 운영하는 등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 장소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카페 등 유휴공간과 문화시설이 활용된다.
시는 참가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상대방과의 대화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반기 행사는 오는 8월30일과 9월20일, 10월18·25일 열린다.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5세(2000년생) 이상 미혼남녀 각 40명씩 총 160명이 참여하게 된다.
참가를 원하는 미혼남녀는 네이버폼 정보무늬(QR)코드나 바로가기 주소(naver.me/FSSHe3le)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지와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심사를 진행한 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연결’ 운영사무국(044-867-6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업·단체는 세종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2)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2차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SFTS 환자 60대 A씨가 지난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4일 보은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5일 청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다.
이후 9일 A씨의 증상이 악화해 청주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같은 달 11일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을 보여 SFTS 확인 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환자의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면서 2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진들 모두 증상은 사라진 상태다.
SFTS는 주로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지만, 고농도의 SFTS 바이러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환자·사망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될 경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SFTS 사람 간 2차 감염자는 총 35명이며, 그 중 의료종사자는 34명, 장례지도사는 1명이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SFTS 환자 진료·치료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의료종사자 감염관리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SFTS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해 긴 옷, 모자, 양말 등으로 노출 부위를 줄이고 기피제를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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