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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추가 기소’ 사건, 형사합의21부 배당···‘내란 재판’ 병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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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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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할 법원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번 사건을 이미 노 전 사령관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에 병합할지는 추후 결정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선거·부패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로,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사건들과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로 병합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병합 여부를 심리하고 구속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비어있는 주차면과 요금 등 서울 전역의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0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다. 다만 자치구가 운영하는 구영주차장은 주차 관제시스템이 제각각이라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율이 지난해 말 기준 54%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비를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시스템 미연계 구영주차장에 실시간 주차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연계 구영주차장은 210곳에서 386곳으로 늘어났다.
단 월정기권 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포함)처럼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거나, 현장 여건상 실시간 연계가 불가한 주차장은 ‘실시간 주차 가능 면수’를 제외한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기본정보만 제공된다.
또한 주차장 요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화면에 요금 정보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시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0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전체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가운데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카타르·이집트 등이 중재국으로 나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아랍 중재국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압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가자 전쟁의 확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며 카타르가 이집트와 함께 조속한 가자 휴전을 위해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 남은 이스라엘 인질의 가족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다 석방된 이들은 같은 날 이스라엘 의회를 찾아가 의원들과 미국 인질대응특사 애덤 볼러에게 협상을 촉구했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은 50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약 20명으로 추정된다.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이집트, 미국 간 휴전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하마스 고위 간부인 타헤르 알누누는 카타르·이집트와의 접촉이 진행 중이며 하마스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합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가자지구에서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해 미국이 휴전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중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EU-이스라엘 협정 2조(인권 존중에 관한 조항)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위반 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역 특혜 중지나 재정지원 중단 같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EU는 제재 등 대응책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에 실패해 논의를 다음 달로 미뤘다. 스페인·아일랜드 등은 제재를 요구했지만, 독일·헝가리 등은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가자지구 상황을 “대량 학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U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을 향해 “가자지구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허용하라”며 휴전을 촉구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 휴전 회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앞서 미국이 공격 중단과 일부 인질 송환을 포함한 60일 휴전안을 제안했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는 전쟁의 영구적 종식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철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WP는 하마스가 이란의 오랜 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하마스의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2023년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물질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황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으리란 것이다.
이제 공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넘어갔다. 알누누는 “이스라엘 지도부,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전쟁을 멈출 수 있다”며 “전쟁 종식,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지원금 반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인질 가족과 야당 정치인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전쟁을 오래 끌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란 공습 성공으로 네타냐후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가자지구 휴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정치적 추진력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일원 아리에 데리 의원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망이 증가하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 마아리브 정치 해설가인 벤 카스피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라”며 “당장 이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은 12일 동안 8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국 구호단체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근처에서 음식을 구하려다 총에 맞거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가 20개월 넘게 재앙적인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발레리노는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염성이 강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눈을 통해서도 침투해 여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엔 물놀이장이나 여행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단순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으며 이후 평생 몸속에 머물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체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부에 나타나는 물집이나 포진 증상이 잘 알려져 있지만 눈에도 각막염이나 결막염 등을 일으킨다.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중 눈을 비롯해 입술, 피부 등에 주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는 1형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면 눈 여러 곳에서 염증이 발생한다. 부위에 따라 눈꺼풀염, 각막염, 결막염 등으로 나타나며 그 밖에 포도막, 망막 등의 조직에도 침투할 수 있다. 초기에는 눈 주변이 간지럽고 눈꺼풀이나 눈 점막에 작은 수포가 올라오는 등 증상을 보인다. 이때 피부질환으로 오인하거나 흔한 눈병으로 생각해 방치하기 쉽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더 뻑뻑해지고 눈물이 자주 흐르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수 있다. 심한 경우 각막에 궤양이 생겨 시력이 저하될 수도 있다.
치료는 헤르페스에 감염된 눈의 세부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 각막 표면이 감염된 경우엔 점안액 형태의 항바이러스제나 눈에 바르는 안연고, 약 복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각막 표면보다 더 깊은 곳에 염증이 생겼다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거나 경우에 따라 치료용 콘택트렌즈 착용과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오염된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피곤할 때 입 주변이나 피부에 작은 수포가 올라온다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는데, 이때 수포를 손으로 만졌다가 무의식중에 눈을 비빌 경우 바이러스가 눈으로 옮을 수 있다. 이미 감염된 적이 있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황규연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눈에 감염되고 재발이 반복된다면 시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갔다 온 후 눈이 가렵거나 염증이 나타난다면 안과에 방문해 정확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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