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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중동 사태’ 대응 나선 금융당국… “시장 안정화 조치 적기 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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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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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늘리기 금융당국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23일 증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제도화(BDC) 등을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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