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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용전확인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의 이란 공격 동참이 공식화됐다.
미국이 공격한 세 곳은 우라늄 농축 시설인 포르도·나탄즈 핵 시설과 이란의 고대도시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농축 우라늄 보관 장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임무를 완수한 후) 모든 항공기가 이란 영공을 벗어났다”며 “포르도 핵 시설에는 폭탄의 전체 탑재량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2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포르도 지하 핵 시설 폭격에 여러 대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르도 핵 시설은 최대 80~100ｍ 밑에 묻혀 있어, 60ｍ 아래까지 관통할 수 있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GBU-57’만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BU-57는 약 6.2ｍ 길이에 13t이 넘는 무게 때문에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할 수 있다.
백악관은 한국 시간 오전 11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시대 자연재해 극복 노력을 보여주는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신라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와 관리 과정이 새겨진 비석인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던 이 비석은 신라 때 만들어져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북 영천시 도남동의 저수지 ‘청못’ 옆에 세워진 2기의 비석이다. 청제축조·수리비와 청제중립비로 구성된 이 비석은 받침돌(碑座)과 덮개돌(蓋石)없이 자연석에 내용을 새겼다. 이 지역의 물을 관리하기 위한 제방의 조영 및 수리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어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토목 기술과 국가관리 체계를 보여준다.
두 면의 비문 대부분은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이다. 앞면인 청제축조비는 536년(법흥왕 23년) 2월8일, 탁곡에 처음 큰 제방을 준공한 사실과 공사 규모, 동원 인원, 공사 책임자, 지방민 관리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뒷면인 청제수리비는 798년(원성왕 14년) 4월13일 제방 수리공사의 완료 사실과 함께 제방의 파손·수리 경과보고 과정, 수리 규모, 공사 기간, 공사 책임자, 동원 인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 고유의 예스럽고 자유분방한 서체로 새겨졌다.
바로 옆의 청제중립비는 1688년(조선 숙종 14년) 땅에 묻혀 있었던 청제축조·수리비를 다시 일으켜 세운 사실을 담고 있다.
청제축조·수리비는 신라사에서 홍수와 가뭄이 가장 빈번하였던 6세기와 8세기 후반~9세기에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국가에서 추진했던 토목공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국가유산청은 “청제의 축조 및 수리 과정, 왕실(국왕) 소유의 제방 관리 및 보고 체계 등이 기록되어 있어, 신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내용을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한 비석에 시기를 달리하는 비문이 각각 기록된 희귀한 사례라는 점, 조성 이래 현재까지 원 위치에서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을 비롯해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은 보물로 각각 지정됐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여부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석명준비명령은 재판부가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 재판 과정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봉 기자 등은 2022년 2월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대장동 불법 대출 브로커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대변인은 관련 녹취록을 조작하고, 허 기자는 이를 알고도 ‘윤 전 대통령이 조씨를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
석명준비명령서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현재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적, 정치적 배경 등 범죄와 관련 없는 자료가 담겨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겼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앞서 송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보면 구제척 구성 요건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형에 대해 10억3000만원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피의자 신문조서 왜곡 인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조우형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는 허위 내용 보도’ 등 피고인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행위 모두가 공소제기 대상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꾸준히 검찰의 공소장을 문제 삼아왔다. 지난 2월 재판부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기소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여러 차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직접 “공소기각 판결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두 차례 변경했고, 분량은 기존 70여쪽에서 37쪽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봉 기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재판을 열어 조우형씨 증인신문 내용에 대한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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