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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서 고소·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 불송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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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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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됐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협박·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5월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고법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6월3일 대선 후에 재판을 속행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 담당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당시 박 의원은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다.
이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 5월8일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관을 협박한 것”이라며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영등포서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했다. 영등포서는 불송치 결정에 따른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건 관련) 발언 때문에 재판부가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됐거나, 외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의원이 중진의원으로서 영향력이 크다고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재판부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재판을 연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발언은)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의 전현희·장경태 의원도 각각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지난해 8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사건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와 관련이 있다”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윤석열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모욕·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도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영등포서는 지난 4월 전 의원에 대해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 특권 등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장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1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익제보자였던 이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에 이모씨는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서는 장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석주(石洲) 이상룡(李相龍) 선생(사진)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시가 서울에서 열린다. 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5~31일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초대 국무령 이상룡과 임청각-나라 위한 얼과 글’ 특별전이 개최된다고 31일 밝혔다. 국무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책으로, 현재의 대통령에 해당한다.
석주 선생 국무령 취임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과 업적을 조명한다.
석주 선생은 1858년 경북 안동의 임청각(臨淸閣·보물 제182호)에서 태어났다. 고성 이씨 명문가의 종손으로 태어난 그는 경술국치 이후인 1911년 독립운동을 위해 임청각 등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가족 50여명 등과 함께 만주로 망명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3세였다.
이후 선생은 중국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내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에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를 몸소 실천했다. 전시에는 임청각의 역사와 함께 일제의 의해 훼손됐던 기록과 복원 사업 내용도 소개된다.
5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임청각은 현존하는 조선시대 살림집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독립운동가 10명이 배출된 한국 독립운동사의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다. 동생 이상동과 이봉희, 아들 이준형, 손자 이병화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청각에서 배출됐다. 1942년 2월 일제가 ‘불령선인’(불량한 조선인)의 집안이라고 폄훼하며, 99칸의 고택 중 행랑채·부속채 등 50여칸을 헐어버리고 중앙선 철도를 건설했다. 반 토막이 난 임청각은 철로와 약 7m 떨어져 있다.
전시에는 석주 선생의 정신이 담긴 시문, 서간 등 자료 90여점이 공개된다. 석주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에 담긴 근대사상과 애국애족 정신은 59건의 서예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와 안동시가 2023년 체결한 경제문화관광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19년부터 총 280억원을 들여 가옥 2동을 복원하고 철도 개설로 훼손된 임청각 주변 지형과 수목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 완료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세제 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높인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또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원래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돌린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한편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전문가들 ‘증세 로드맵’ 마련 촉구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45%(지방세 미포함)이던 최고세율이 35%로 줄어든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를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과 29일 경기 의정부·대전에서 또 여성이 남성에게 죽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살인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이처럼 여성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은)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 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A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법원)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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