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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라이브 방송 중 유튜버 ‘보복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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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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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홍씨는 지난해 5월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을 하며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그는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할 예정인 피해자를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홍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이 30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해수욕장 인근 해변에서 소형 고무보트를 든 채 달려가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4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60세 이상의 입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60세 이상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60세 이상 국민은 신체검사를 통과한 경우 1년 군 복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지원 등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 계엄령이 해제되면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된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엔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새로운 법은 숙련된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높은 기술·물류·지원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우크린폼은 “옛 소련식 무기 체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직 장교나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계엄법에 따른 동원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 2월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18~24세 자원자에게 1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러시아가 육군 훈련소 한 곳을 미사일로 타격해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날엔 러시아가 자포리자의 한 교도소를 공습해 23세 임신부를 포함해 민간인 최소 25명이 숨졌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 이내에 러시아가 휴·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 및 러시아와 무역하는 국가에 1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몇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가 효과를 낼지 아닐지 잘 모르겠다고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증여세 대납 및 취업 특혜 의혹, 부동산 재산신고 축소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딸의 전세 보증금 지원 재산 신고 누락 등과 국토 관련 정책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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