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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성매수를 했거나 성매수를 문의한 전력이 있는 남성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400만개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의 성매매 업주들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총책 A씨(31)와 실장 B씨(29)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번호 약 400만개가 저장된 모바일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앱은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전화 문의 등을 한 적이 있는 남성의 개인정보를 축적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운영됐다. 전화번호뿐 아니라 이용 횟수와 특징도 함께 저장됐으며, 단속 경찰도 별도로 표기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발자 C씨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했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매 업주들에겐 텔레그램을 통해 앱을 제공했다. 앱 이용료는 1개월 10만원, 2개월 18만원, 3개월 25만원, 6개월 45만원 등으로 장기간 이용할수록 저렴해지는 구조였다. 업주들은 앱으로 제공받은 정보를 성매수 남성들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영업 활동뿐 아니라 단속 경찰을 걸러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
A씨 등은 범죄수익 총 46억여원 중 절반은 개발자 C씨에게 넘기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들이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세부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시계와 외제차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경찰이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앱의 존재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으며 개발자를 추적해 완전 폐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에 야당 공세가 집중되는 등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검증 국면이 본격화하자 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국정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 정치적 반사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혼한 전 부인까지 (인사청문)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인사청문이냐”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가 바뀔 때마다 여당 측에서 제기됐지만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과 해당 분야 전문성·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구분, 이 중 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하자는 게 그간 논의의 골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로는 각 분야의 에이스를 쓸 수 없다”며 “비공개로 하면 정 문제가 있을 때 자진사퇴하게 하면 된다. 그럼 망신이라도 안 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은 야당도 인식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7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고, 이 중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TF까지 꾸려졌지만 여야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도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은 “자격 미달 인사를 정부에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KTX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빈 곳(선하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시설이 다음 달 문을 연다.
충북도는 오송역 선하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건립 중인 ‘오송 선하마루’를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시설은 흥덕구 오송역 선로 아래에 있는 오송역 B주차장의 상부에 자리 잡고 있다. 2층 필로티 구조로 높이 18m, 폭 150∼300m 크기의 공간이 1km 이상 이어져 있는 시설이다. 연면적 765.3㎡ 규모다. 사업비는 37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에는 다목적 회의실과 라운지형 리셉션장, 계단형 홀 등이 들어선다.
충북도는 이곳을 워크숍·간담회·전시회 등의 행사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리셉션장은 휴게 공간이자 도정·관광 홍보관 역할을 하게 된다.
충북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가 직접 운영을 맡는다.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인한 뒤 나머지 산하 공간에 대한 2단계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송 선하마루는 열린 공간으로서 충북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한편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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