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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전 국민에 15만~52만원 지급…113만명 빚 16조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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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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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영향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 16조원가량을 탕감해준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게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준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겐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 계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기존 21조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기존 7~10% 수준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역별 차등을 뒀다.
정부는 또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를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기로 했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을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실시한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의 ‘2파전’이 예고됐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공사비는 2조7488억원 규모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모든 금리를 ‘기준금리(CD금리)+가산금리’ 형태로 확정해 제안토록 하는 입찰 지침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 한도를 조합원 개별 아파트의 담보가치총액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된 입찰 제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힌 압구정2구역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참여 의향을 보여 당초 치열한 수주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삼성물산은 압구정 2구역을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압구정 아파트 근처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Lounge’를 개관했으며 세계적 건축설계사 ‘포스트 앤드 파트너스’와 대안설계를 준비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 전략도 세워왔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입찰 공고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조합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8월11일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완성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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