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장애인 접근권 침해하는 국가, 중대범죄 가해자”···소송 나선 ‘김순석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23:26

본문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2025년 상반기 극장 매출액과 전체 관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천만영화 <파묘>와 <범죄도시4> 등이 관객을 극장으로 이끌었다면, 올 상반기에는 ‘메가히트작’이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 명이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 매출액 6103억원, 전체 관객 수가 6293만 명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33.2%, 32.5% 감소한 수치다.
337만 명을 동원한 <야당>이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최대 흥행작이다. <야당>은 흥행에 힘입어 다음달 6일 확장판 개봉을 앞두고 있다. <히트맨2>(254만 명), <승부>(214만 명) 등 ‘중급 영화’가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 매출액은 2038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1%(1545억원) 줄고 관객 수는 2136명으로 42.7%(1594만 명) 감소했다.
외국 영화 성적도 올해 다소 부진했다. <미션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339만 명)과 <미키17>(301만 명)이 선전했지만 지난해 <인사이드 아웃2>(879만 명)와 <웡카>(353만 명)의 흥행 성적에는 못 미쳤다. 올해 상반기 외국영화 매출액은 204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478억 원) 감소했고, 관객 수는 2562만 명으로 17.5%(449만 명) 감소했다.
영진위는 흥행 부진에 극장들이 단독 개봉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고 봤다. 지난 3월 단독 개봉 콘텐츠 브랜드 ‘메가 온리’를 런칭한 극장사 메가박스가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으로 상반기 95억 원 매출액(92만 명)을 거둔 것이 그 예시다. 롯데시네마도 ‘롯시픽’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 CGV는 특수상영관을 통한 공연 실황 영화 단독 개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극장가에 ‘입소문’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장기 상영이 많아진 것도 하나의 추세다. 영진위는 “신작 개봉이 많고 영화 소비 속도가 빨랐던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입소문이 난 영화에 꾸준히 관객이 드는 추세”라며 “영화 관람 요금 인상 등으로 관객의 영화 선택이 신중해진 영향이 있다”고 했다.
‘입소문 마케팅’으로 유명한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가 <히트맨2>, <승부> 등을 연이어 흥행시키며 2022년 영화 사업 진출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배급사 순위 1위에 올랐다. 올 상반기 바이포엠스튜디오의 매출액은 535억원(7편, 매출 점유율 13.1%)이다. <미키17> 등 9편을 배급한 워너 브라더스(508억 원·12.5%),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배급한 롯데엔터테인먼트(467억 원·11.4%), <하이파이브> 등을 배급한 NEW(450억 원·11%)가 뒤를 이었다.
독립·예술 영화에서는 국산 애니메이션 <퇴마록>이 관객수 50만 명을 동원하며 47억5570만 원의 매출로 상반기 독립· 예술영화 흥행 1위(전체 흥행 20위)로 집계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이 아닌 한국 애니메이션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이다. <콘클라베>(33만 명), <플로우>(18만 명) 등 해외 영화제에서 성적을 거둔 해외 작품들이 이 부문에서 선전했다.
영화계 불황 속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부터 영화관 입장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했다. 영진위는 “영화 쿠폰 배포 등에 따라 하반기 영화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보안·안전 점검 등 준비 작업으로 청와대 관람이 오는 8월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관람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미국이 최근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교전을 멈춘 태국과 캄보디아와 각각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와 태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무역을 활용했고, 나를 통화에 초대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태국, 캄보디아와 통화하는 동안 토요일(26일) 내내 나는 (통화를) 청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월요일(28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면서 “그들은 휴전을 발표했다. 우리는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무력 충돌을 빚었던 태국 및 캄보디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해 휴전 합의를 끌어내고, 무역 협상까지 타결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파키스탄과도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파키스탄과 협상을 마무리했다”며 “파키스탄과 미국은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협력을 이끌어갈 석유 회사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상호관세율 등 미국과 파키스탄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부터 ‘지역별 채용 면접’을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29일 “지역인재는 3단계 면접 과정 중 1차 면접을 지원자가 속한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역별 채용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영업본부 등에 있는 직원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뽑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인재는 지원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채용에서도 우수한 지역인재를 선발하고자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등 5개 지방 거점 대학교에서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진완 행장은 “지역별 채용 면접과 지역 기반 설명회를 통해 우수한 지역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