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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부속도서인 ‘섬 속의 섬’ 우도에 외부 차량 운행을 제한한 규제가 8년만에 완화된다. 외부 차량 전면 규제에서 일부 전세버스와 전기 렌터카, 이륜차 외부 유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연장하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종에 대해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내용을 보면 우도 내에서는 등록차량을 제외한 외부의 전세버스,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금지됐다. 이는 우도 내 방문객과 렌터카 유입 급증에 따른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증가, 주차난에 따른 것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4차 연장에서는 일부 규제가 완화돼 다음달부터 우도에서도 16인승 전세버스와 수소·전기 렌터카,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이 이뤄지게 됐다.
도는 최근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수가 크게 줄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차량 운행 제한을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으로 2016년 178만6000명과 비교해 31% 감소했다. 방문차량은 한해 8만4000대로 운행제한 시행 이전인 2016년 19만8000대보다 58% 줄었다.
도는 또 관광객 대여용 이륜차가 노후화돼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때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존 운행 제한 정책으로 우도 내 새 이륜차 등록은 금지돼왔다. 현재 우도에서는 25개 업체에서 907대의 이륜차 대여업을 하고 있다.
우도 내 외부 차량 운행이 8년만에 완화되면서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우도는 제주 본섬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야 도착하는 섬으로, 폭이 좁은 해안도로와 마을길 등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차량이 몰리면 교통혼잡과 주차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2016년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1000여대의 렌터카, 관광용 이륜차가 좁은 섬에서 뒤엉켜 교통난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을 높였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중 전기차는 11%에 지나지 않아 예전과 같이 우도에 많은 차량이 들어갈 수는 없고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버스 역시 도로 여건을 감안해 16인승 차량으로 제한했다”면서 “도로 혼잡과 사고 발생 우려를 감안해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있으며 경찰과 협력해 사고와 혼잡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도에서 신고된 교통사고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143건이며, 이륜차 사고가 69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여부가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2023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때로부터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손 검사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주고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23년 12월 국회가 손 검사장을 탄핵소추했지만,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장기간 심판을 중지했다.
그러다 대법원이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원심 법률 해석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라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나 그 누구에게도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둘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처럼 직접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관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직후 자녀들의 강요에 의해 아파트를 팔아 증여하겠다고 쓴 계약서는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문현호)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다”며 “새벽 1시경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은 부친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시점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을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조사한 것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 부친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증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벗어난 원고들의 비정상적인 행동이 부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년 4월경 B씨는 그해 7월10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도한 뒤 매도 금액을 자녀들에게 즉시 증여하고, 차명 재산 등 그 외 재산이 1원이라도 있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녀들은 “부친이 먼저 증여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남기자고 제안해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계약 동기는 부친이 사망한 모친의 상속 재산이 포함된 해당 아파트에서 내연녀와 동거하고 있어 아파트 매매 대금이 이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자신에게 집요하게 증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맞섰다.
협상에 성실히 임할수록일방 통보 관세율 더 높아
교역국들, 맞대응도 언급경제·안보 이익 상충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관세율을 보면 성실히 협상에 임할수록, 미국과 관계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에 따라 국경에 1만여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강도 높은 마약 카르텔 단속에 나선 멕시코는 5%포인트 인상된 30%,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 타결을 기대했던 유럽연합(EU)은 10%포인트 인상된 30%,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디지털세 부과까지 중단한 캐나다 역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계 각국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도 비난이나 분노를 자제하면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인상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의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랜 관계를 뒤엎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제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반격에 나설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보복 대응’이란 단어를 금기시해 왔던 멕시코는 어떤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물릴 수 있는지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고, 유럽도 시나리오별 보복 조치 마련에 돌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8월1일까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필요하다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다시 (대미) 강경 노선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대미무역 적자국임에도 50%의 관세를 얻어맞은 브라질은 이미 미국에 똑같이 50%의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오히려 1%포인트 인상된 25%의 관세를 통보받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이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격한 어조로 미국을 비판했다.
심지어 미국과 무역 협정을 이미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던 베트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잠정 합의한 11%가 아니라 두 배 가까이 높은 20%의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노력해온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처럼 오랫동안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권 아래 있던 신흥 동남아 경제권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1일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자리에 모여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벨기에 싱크탱크인 브뤼겔의 수석연구원인 제이콥 키르케가드는 “새로 통보된 관세율이 집행될 경우 이는 무역 전쟁을 의미한다”면서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미국의 여러 글로벌 교역국들이 조율된 방식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국가들은 ‘필요한 때가 오면 (미국 관세에 맞서) 방어에 나서겠다’고 말해왔는데 이제 그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맞대응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제임스 크래브트리 연구위원은 “관세 협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처럼 강경하게 맞대응하는 것이지만, 미국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은 경제적 이익과 국가안보 우려가 종종 상충한다”고 싱가포르 공영방송 CNA에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정책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중지할 위험이 크다”고 예를 들면서 “그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과 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자체적인 갈등을 겪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고 미 공영방송 PBS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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