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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 29층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주민 4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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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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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의 29층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40여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만인 오후 7시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직후 방화문이 작동해 위층으로 연기가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BMW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이다. 화재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실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이 중사의 직속상관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에 대해 특검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조치 의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거나 허위 보고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특별검사가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와 사건 처리가 지연된 책임을 면하고자 윗선에 허위 보고를 한 혐의(직무 유기, 허위 보고 등)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검사가 피해자 조사를 여러 차례 연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장 중사에게 성추행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린 끝에 그해 5월21일 23세로 사망했다. 이후 군검찰의 부실 수사와 군의 조직적 은폐 논란이 불거지면서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로 이어졌다.
특검팀은 2022년 9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는데 지난 4월 전 전 실장에 이어 이날 김 전 대대장 역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머지 피고인 6명 중 3명은 실형, 2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특검팀은 입장문을 내고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인의 유족은 군 상부의 조직적 사건 은폐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그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검사에게 연락해 사건의 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면담강요죄 혐의를 법원이 소극적으로 판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면담강요죄가 증인·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구한 전 전 법무실장의 행위에 이 법을 적용해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또 특검은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후 발족돼 시간 경과에 따른 인적·물적 증거의 소실·훼손으로 인하여 진상규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검 수사와 재판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황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그간 미국이 중단 의사를 밝힌 무기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며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요구대로 더 많은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에 동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들은 꽤 심하게 얻어맞고 있기에 뭔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의 주력 대공방어 체계인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은 “아주 굉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미국이 패트리엇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와중에 나온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과 한 통화가 매우 불만족스러웠다. 그는 끝까지 가기를, 그저 계속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한다. 이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제재와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그는 그것(제재)이 올 수 있다는 걸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푸틴 대통령과 밀착하며 대러 추가 제재엔 거리를 두려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대공 방어를 돕고 싶고 지원이 보류된 것들이 있다면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러한 보도가 나온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아주 중요하고 유익한 대화를 했다”며 “우리 하늘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올해 들어 6번째로 푸틴 대통령과 휴전 협상을 놓고 통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도출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드론 539대와 미사일 11발이 동원돼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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