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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정동칼럼]이제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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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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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농심 ‘백산수’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농심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22일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부근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의 백산수 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30년까지 백산수 연매출을 2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산수는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로, 취수지는 백두산 원시림 보호구역 안의 내두천에 있다.
농심은 백산수 출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 10월 2600억원을 투자해 29만1590㎡(약 8만8336평) 부지 내에 백산수 공장(신공장)을 세웠다. 농심은 백산수 모든 제품을 3개 생산라인을 갖춘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백산수 매출은 2013년 240억원에서 2015년 5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부터는 연매출 1000억원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지난해까지 백산수 매출은 연평균 약 16% 성장했다. 백산수는 출시 약 12년 만인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농심은 향후 5년 안에 연매출을 20%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심은 백두산 천지부터 백산수의 수원지(내두천)까지 자연 정수 기간이 4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백산수가 약 40년간 백두산의 지하 암반층을 통해 45㎞ 이상의 거리를 흐른 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백산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자연 정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자연 정수 기간은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돼 지하 암반층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오래 걸릴수록 천연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다.
백산수 매출의 약 25%는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에서는 대용량 제품 수요가 커 농심은 2022년부터 현지 전용으로 5ℓ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백산수의 차별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알리며 제2의 도약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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