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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내정된 김은혜 의원도 같은 회의에서 “아무리 민생이 힘들어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면서 “내 세금으로 내가 쿠폰을 받아 쓰고 우리 자녀들이 갚아야 한다.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경제학”이라고 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만성 채무자 빚탕감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로 풍자한 조각상이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독재자 인증’(Dictator Approved)이라 불리는 약 2.4ｍ 높이의 조각상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금색으로 칠해진 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금이 간 자유의 여신상 면류관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열린 군사 퍼레이드와 권위주의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신청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군사 퍼레이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는 모습과 유사한 이미지”라면서, 조각상의 목적은 “이러한 억압적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받침대의 네 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적혀 있다.
“트럼프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있는 인물이다” (푸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오르반), “우리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보우소나루) 같은 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는 “각하”, “특별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한 용기“가 적혀있다.
조각상은 이 자리에서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약 일주일간 설치 허가를 받았다. 허가 신청자로는 메리 해리스라는 인물이 적혀있지만 연락처는 없었고,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다만 이 동상이 지난해 가을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약 2ｍ 길이의 똥 조각상과 스타일이나 재질이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실제 작품이 설치된 위치도 같다.
당시 똥 조각상 아래에는 “이 기념비는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 신성한 의사당 곳곳에서 약탈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자 미국 의회 의사당에 침입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을 기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독재자 인증’ 조각상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이들이 정말 독재 정권하에 살고 있다면, 이 조각상은 지금 내셔널몰에 설치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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