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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정갈등 1년반 피해신고 80% 급감…“환자들 체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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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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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내부 실무진들과 소통해보니 청와대 이전 자체는 무리하고 막 열심히 하면 100일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더라”며 “제일 걱정은 지하 벙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일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경내)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이 일하는 비서동, 경호동은 여태껏 단 한 번도 개방되지 않았다”며 “(대통령)경호처 소식통에 의하면 청와대 보안 점검은 무리하면 한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관이나 대정원, 관저 부분은 다 개방돼있다”며 “그 부분은 (보안 점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전과) 복구는 다른 문제”라며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지하 벙커”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주요 부속품을 다 빼서 용산으로 옮겨가 버렸다”며 “피시방 옮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지하 벙커를 구축하는 데 평상시에 1년 걸렸다”라며 “안보 시설이 재가동하고 정상적으로 구동되기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 벙커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정상적으로 구축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보안은 취약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거기는 (장비를) 그냥 쏘면 바로 도청이 가능한 곳”이라며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업무 상황에 대해 “거의 전쟁통 같을 것”이라며 “(출범하고) 한 2~3주 지나며 지금은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보다) 더하다”며 “늘공(직업 공무원) 자체가 (대통령실에서) 사라져버렸던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는 늘공들이 남아있었다. 박현수 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총경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임종득 의원이 국방비서관으로 남아있어서 인수와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출범해 8월 중순까지 활동 예정인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해 “(기간을) 확 압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7월에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전략회의도 몰려있다”며 “이거에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들어가야 올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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