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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김건희라는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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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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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이지(Yeezy)! 이지! 이지! 이지!”
26일 인천 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힙합 스타’ 카녜이 웨스트(예·YE)의 공연장 분위기는 열대야만큼이나 뜨거웠다. 관객들은 30도가 넘는 더위도 잊은 듯 일어서서 리듬에 몸을 맡겼다. 웨스트의 ‘나치즘 옹호’ 등 각종 기행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웨스트는 등판에 ‘KOREA(코리아)’가 적힌 회색 후드집업과 가죽 바지를 입고 이날 오후 8시 공연시간에 맞춰 무대에 등장했다. 첫 곡 ‘파워(POWER)’로 분위기를 띄운 그는 공연장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동산에 올라 격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이어갔다.
총 39곡의 노래를 선보인 웨스트는 터지는 관객의 환호에 호응하듯 온몸을 던지는 공연을 선보였다. 손뼉을 치며 관객의 호응을 유도했고 ‘온 사이트(On Sight)’ ‘블랙 스킨헤드(Black Skinhead)’ 등이 흘러나올 땐 객석으로 마이크를 건네 ‘떼창’을 유도했다. 그의 회색 후드집업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당초 100분으로 예정됐던 콘서트는 관객들의 호응 덕분인지 140분 정도 이어졌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공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종교적 메시지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없었다. 공연에 늦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그는 이날 제시간에 맞춰 무대에 올랐다. 공연 시작 당시 5만석 규모의 객석은 절반 이상 비어 있었지만,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공연장 밖에 있던 관객들은 “벌써 시작하는 거냐”며 서둘러 자리를 채웠다. 웨스트는 직전 중국 상하이 공연(12일)에서 45분 늦었으며, 지난해 8월 경기 고양 공연에선 70분 늦은 바 있다.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관객이 공연 내내 일어나 음악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부르며 한국 팬표 ‘떼창’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다. 공연 막바지 ‘플래시 라이트’ ‘스트롱거’ ‘런어웨이’ 등 히트곡이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켠 채 팔을 흔들었다. 앞서 관객들은 공연 시작 전 패션디자이너로도 활동하는 웨스트가 디자인한 공연상품(MD)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서기도 했다.
웨스트는 2004년 데뷔 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이 미국 그래미상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등 현재까지 21개의 그래미상을 받으며 아티스트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고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곡을 발표하는 등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문제적 인물’로도 꼽힌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향한 성희롱 발언도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쿠팡플레이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던 그의 내한공연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웨스트가 “더 이상의 반유대주의는 없다”고 선언하고, 주관사가 쿠팡플레이에서 공연대행사인 채널캔디로 변경되며 웨스트의 한국 공연은 가까스로 열렸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지난해까지는 각종 논란에도 웨스트의 공연을 허용한 유럽의 대부분 공연장들이 올해 들어 웨스트 측의 공연 대관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아예 웨스트의 비자를 취소했다. 때문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적절했는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연장을 찾은 팬들도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연인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배모씨(33)는 “말실수가 잦은 가수인 걸 알고 있다”면서도 “죽기 전에 한 번쯤 (웨스트 공연을) 보는 게 꿈이어서 왔다”고 말했다.
심사숙고 끝에 망칠 각이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방송 3법 개정안 이야기다. 이런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2000년 방송법 제정 이래 땜빵을 거듭한 결과 누더기가 된 방송법을 검토해서 개정하자는 게 고작 이 규모의 짜깁기인가. 게다가 이건 때워봤자 다시 해지고 찢어질 게 뻔한 내용이 아닌가.
현재 방송 3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들은 일단 ‘속도’를 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부터 개혁하자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손봐 사장 선임 방식부터 바꾸자는 뜻일 거다. 심각한 공영방송 재원 문제나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에 대해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 말이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관 부처 간 구조조정 문제도 일단 어려우니 나중에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해 처리하자는 입장일 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술이다. 성패를 따지기도 민망한 초소형 개혁인 데다, 애초에 설정한 개혁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성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법에 성공한다 해도 그게 어떻게 난제로 가득한 방송산업의 중장기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지 의심스럽다.
결정적으로 내용이 이상하다. 예컨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보장받은 집단들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인지, 어떤 책무를 진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현행 이사 추천 방식은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명목적 위임 관계만큼은 분명하다. 새로 제안된 방식은 위임 구조는 물론 책무의 관련성마저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무슨 논리로 방송사 사원, 학자, 변호사가 수신료 납부자를 대리할 수 있나. 유럽 토양에서 자란 제도가 대양을 건너와 제 뜻을 잃고 이상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방송계가 돌아가는 꼴을 살펴보자. 지금 우리나라 최정예 방송 제작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시장에서 제 가치를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오래된 수신료, 광고, 협찬 제도에 발목이 잡혀 있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시청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에 월정액을 내고 국내 제작한 내용물을 즐기면서도 정작 공영방송 수신료 내는 건 아까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 방송계 전반에 정체 모를 무기력증이 만연하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 의도와 알고리듬 정책을 좇아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고 있는 기획자, 제작자, 경영자가 헤매고 있을 뿐이다.
우리 방송계에 이 모순된 현실을 타개할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누가 이사를 추천하고 어떻게 사장을 뽑을지 걱정할 때가 아니다. 어떤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어느 적소에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 기획을 추진할 지도력, 고품질 제작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지도력,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시청자에게 수신료에 합당한 가치를 넘어선 압도적인 효용을 제공함으로써 수신료 제도를 정당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방송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이유는 정치인들이 방송인을 일종의 정치적 대리인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이에 놀아난 일부 이사,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이 정치권에 줄을 대서 방송을 경영한 결과가 지난 20년간의 희비극을 만들었다. 개혁은 따라서 정당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방송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을 극적으로 줄이는 일이어야 한다. 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방송계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자가 힘내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주어야 한다. 방송 3법 개정안에 어디를 봐도 이런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8월1일)을 닷새 앞두고 한국 정부가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15%)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협상을 유럽연합(EU)·중국보다 후순위로 미루면서 협상 타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다. 다만 일시적으로 상호관세(25%) 부과를 받더라도 시한에 얽매여 불리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통령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간 회동 일정을 통보해왔다. 베선트 장관이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참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31일(현지시간)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양국 재무·통상 수장이 함께 참여하는 ‘2+2’ 통상 협상 대신 재무장관 간 회동으로 진행된다.
미국이 지난 24일 ‘2+2’ 통상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탓에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로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주요국들은 상호관세율을 15~20%대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특히 일본은 대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관세율도 12.5%(기존 관세 2.5% 포함 시 15%)로 내리는 데 합의했다. EU도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미국과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품목관세율을 모두 15%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관세율 인하 대가로 농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대미 투자 등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3일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만 관세를 낮춰줄 것”이라고 적었다.
“쫓기듯이 합의하기보다 시한 이후 협상 열어둬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조급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디테일’보다는 선물의 ‘포장’이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세부 조항을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기존 무역 협상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15% 관세율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유예 시한 전에 협상을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양측 모두 압박감이 있을 것”이라며 “협상이 장기화되면 한국 측에 더 불리한 만큼 미국이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제안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한에 얽매여 쫓기듯이 합의할 경우 과도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음달 1일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반론도 적잖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상호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농산물 개방 등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시민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6일 오전 6~7시 사이 지구대 업무 전화로 시민 B씨에게 20여차례 장난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냐냐냐냐 냐냥”과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가 걸려 온 번호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지구대 번호인 것을 알게 돼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전날 밤 다른 사건으로 지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B씨는 조사 당시 A경위 태도에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지구대로 불만사항을 지속적으로 신고하다보니 A경위가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지난밤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들에게 쏠려 있는 진정인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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