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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온라인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제보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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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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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온라인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를 폭로한 사람만 문제 삼은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동조합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자신의 민원사주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들이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방심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초 익명으로 제보했던 탁 전 팀장 등은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신원을 스스로 공개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북한에 800만 불(달러)을 몰래 갖다 바친 사실을 옹호해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부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미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없애려는 불순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사는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불을 몰래 갖다 바쳐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의 중형이 확정됐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 부지사의 사실상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 외환에 가까운 행위를 옹호한 부분에 대해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 대상으로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의 한준호·최기상·이건태·김기표·박선원·양부남·전용기 의원과 “이화영 방탄성 TF 발족을 옹호하고 지원한 민주당 지도부”인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 등 10명을 지목했다.
박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를 시사하는 등의 대야 공세에 맞대응하며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주 의원의 제명 결의안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은 SNS에 주 의원을 비판했다. 정청래 후보는 “그냥 우습다”고 적었다. 박찬대 후보는 “주 의원은 제명 결의안을 들고 쇼할 게 아니라 특검 전화부터 받고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방탄 출마는 했는데 관심도 못 받고 겨우 한다는 짓이 또 이런 짓이니 욕먹는 것”이라며 “초선이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는가. 윤석열한테 배웠는가”라고 썼다.
아시아 미술 경매시장에서 자주 호명되는 이름 중에 우관중(1919~2010)이 있다. 2016년 홍콩 소더비경매에서 약 350억원에 낙찰된 ‘저우좡(周庄)’을 비롯해 수백억원대 작품을 여럿 남겼다. 문화·예술이 탄압받던 ‘문화대혁명’을 비롯해 중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이력, 유화와 수묵화, 추상화를 오가는 실험정신이 더해져 그에게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는 평가가 붙은 결과다.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에서 개막한 전시 ‘우관중 : 흑과 백 사이’는 우관중의 그림으로만 채워진 국내 첫 전시다. 그의 그림이 국내에 전시된 적은 있으나 개인전은 처음이다. 오는 9월26일 공식 개막하는 문화 예술 교류 축제 ‘홍콩위크 2025@서울’의 일환으로 우관중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홍콩예술박물관이 이번 전시를 공동주최했다. 공식 개막 직후에는 공연이 주로 예정됐는데, 약 3개월간 진행될 이번 전시가 일찍 문을 열었다.
전시에 공개되는 작품은 17점으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우관중이 70대가 된 이후 불태운 작품 세계를 느끼기엔 충분하다. 우관중은 20대 후반부터 프랑스 파리 국립 고등 예술학교에서 3년간 유학한 뒤 귀국해 교편을 잡다 1964년 문화대혁명을 맞닥뜨려 파리에서 그린 그림을 스스로 파기했다. 1972년쯤 겨우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었으나 미술 도구를 소똥 바구니에 담아 사용하며 조롱을 받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의 귀국 후 첫 전시는 59세이던 1978년, 문화대혁명이 끝난 후에야 열렸다.
이후 그의 작품 세계가 조명받으며 영국 대영박물관에서의 1992년 개인전을 비롯해 파리,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3년 중국 정부로부터 평생 공로상을 받았지만, 숨을 거둔 2010년에도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렸을 정도로 활동이 왕성했다. 그의 사망일인 2010년 6월25일에도 홍콩예술박물관에서는 우관중의 당대 최신작 4점을 기증받기로 했다는 기자회견이 열렸을 정도였다. 전시 작품 중에는 마지막 기증작 4점 중 하나인 ‘둥지’도 포함됐다.
이번 전시의 유일한 1980년대 작품인 ‘두 마리 제비’(1981)는 중국 강남 지방의 한 건물을 그린 우관중의 대표작이다. 나무보다 높은 흰 벽에는 가늘고 긴 출입구가 검게 그려져 있다. 많은 여백 속에서도 드러나는 수평과 수직구조는 수평·수직선으로 나눈 공간에 여러 색을 채운 피에트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이 서양의 20세기 초 추상화와 맞닿은 것이다. 1996년 작품인 ‘강남 회상’은 ‘두 마리 제비’와 비슷한 모습을 하지만 더욱 단순화돼 더욱 추상화에 가깝다. 하지만 그림 오른쪽 위에 하늘을 나는 제비 두 마리가 추상의 벽을 허문 듯 날아들며 현실감을 불어넣는다.
유화인 ‘여주 고향’(1998)과 수묵화인 ‘먹물의 바다에서 정신을 가다듬다’(1995)도 흥미롭게 대조를 이룬다. 둘 다 검은 바탕에 오이·수세미를 닮은 식물 여주 형태가 하얗게 나타나 있다. 유화에서는 검은 바탕에 흰 물감을 써 표현한 것이 수묵화에서는 주변부에 먹을 쓰는 것만으로 표현했다. 우관중이 비슷한 시기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쓴맛이 나는 여주라는 식물을 그리며 굴곡졌던 자신의 운명을 되돌아봤던 우관중의 태도 또한 느낄 수 있다.
우관중의 그림이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과는 별개로, 그의 유족들은 그의 작품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홍콩예술박물관 등에도 작품을 여럿 기증했다. 지난해에는 유족 측에서 홍콩예술박물관이 1억홍콩달러(약 176억원)를 기증하며 이번 전시를 포함한 해외 전시가 성사되기도 했다. 작품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했던 태도는 생전 우관중이 지닌 것이기도 했으며, 그것이 우관중에게 거장이라는 수식어를 안긴 요인으로도 꼽힌다. 전시는 오는 10월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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