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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빅테크 편법 막을 국제 합의, 트럼프 ‘보복세’ 협박에 물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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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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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31)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시가 1억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18)와 노동자 C씨(25)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마약류를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D씨(35)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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