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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 후 ‘조용한 대통령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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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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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대출 규제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시행에 들어간 대출 규제 정책을 두고 29일에도 관련 논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6·27 가계 대출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 27일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후 ‘로 키’ 접근을 이어간 것이다.
원론적 메시지 역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6·27 가계 대출 규제를 두고 “대통령실의 대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뒤 2시간 만에 나왔다. 대통령실과 무관하게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만든 대책으로 오인받을 상황이 되자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바로잡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출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만큼 이 대통령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게 관가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에 대해 “국무회의 등에서 정식 안건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 말을 아끼는 데는 정무·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집값 급등이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할 경우 역대 진보 정권의 정책 실패와 정치적 패착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당시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전면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앞장설 경우 마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 정밀한 조율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실의 부동산 대책 ‘거리 두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 공세는 가팔라지고 있는 데다, 정책 성패가 결국은 대통령실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들을 속도전으로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어서 이재명 정부 초반 대치 정국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는 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다만 본회의 확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안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우 의장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해 “여야 협의를 서둘러달라”며 “늦어도 이번주 목요일(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3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이날까지 임명동의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그대로 인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단독 처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총리 인준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167석) 의석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7월 말, 8월 초에 지급하려면 추경안을 7월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경 질의를 시작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상법 개정안도 같은 날 처리될 수 있다. 민주당이 30일 당 지도부와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하는 상법 간담회를 여는 것도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재계 반발이 큰 ‘3% 룰’(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을 제외하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기존 안대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쟁점 법안들은 당장 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소관 상임위 심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이어 쟁점 현안들의 단독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논평에서 “입법 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 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공지)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만든 전용 전기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100만대를 넘어섰다.
29일 현대차와 기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모델(승용차 한정)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102만4948대를 기록했다. 2021년 2월 첫 전용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가 출시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전용 전기차를 포함한 전기차(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 코나 전기차, 기아 레이EV 등) 누적 판매량도 200만6279대로 200만대를 넘겼다. 현대차그룹이 2011년 첫 전기차인 블루온을 선보인 지 15년 만이다. 전용 전기차는 모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출시 4년여 만에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사용해 전기차를 만든다. 현대차 아이오닉 5·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기아 EV3·EV4·EV5·EV6·EV9, 제네시스 GV60 등 9개 모델이 같은 플랫폼으로 만든 전용 전기차다.
현대차그룹이 전용 전기차를 생산한 이후 전기차 판매량은 크게 늘었다. 2021년 9만6000대로 시작한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20만8000대, 2023년 31만2000대로 늘었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26만1000대로 판매량이 줄었다.
올해 1∼5월에는 14만40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캐즘 현상 속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별로 보면 전용 전기차 누적 판매의 77%가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에서 이뤄졌다.
가장 먼저 출시된 아이오닉 5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이 41만7000대를 기록하며 국산 전용 전기차 중 ‘베스트셀러’ 모델이 됐다. 2022년 ‘세계 올해의 차’에도 선정된 아이오닉 5의 해외 누적 판매(한국 제외)는 33만대로, 전체 판매량의 80%에 이른다.
아이오닉 6와 아이오닉 9을 포함한 전체 아이오닉 시리즈 판매도 지난 4월 기준 53만1000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EV 시리즈 5개 차종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2021년 출시된 EV6는 28만대가 팔렸다. 기아 EV 시리즈는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46만5000대가 팔렸다.
EV3와 EV9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되며 해외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캐즘 속에서도 전기차 전용 모델이 글로벌 판매 100만대를 돌파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라며 “다양한 신차 생산과 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탑 티어 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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