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폰테크 신용조회 윤석열 결국 안 나타나나···경찰, ‘체포영장 신청’ 유력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09:13

본문

폰테크 신용조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으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들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경찰의 이번 소환조사 요구는 세 번째였다.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세 가지다. 한 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는 것과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 협조하겠다고 의견서를 통해 밝혀왔지만, 특수단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로선 체포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밝혀온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경찰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검찰이나 특검에 사건을 넘기는 것은 그간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특수단이 밝혀온 입장과도 모순된다. 경찰의 수사력에도 물음표를 남길 수 있다.
결국 경찰 내에선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체포영장 신청을 통해 강제 조사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체포가 이뤄지더라도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 지난 3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이미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전례가 있다. 체포가 이뤄지면 우선 피의자 조사를 한 뒤 석방하고 검찰에 송치하거나 특검으로 사건은 넘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수단은 우선 출석 요구일인 19일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다려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이 글로벌 항공 컨설팅·평가 기관인 스카이트랙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한국 저비용항공사(LCC)로 선정됐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트랙스는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에어쇼에서 발표한 ‘한국 최고의 LCC’ 부문에서 이스타항공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스카이트랙스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항공 컨설팅·평가 기관으로, 세계에서 권위 있는 평가 기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부터 매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부문별 최고의 항공사를 선발해왔다.
국가별 LCC 평가는 올해 처음 신설된 항목으로, 한국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최고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세계 100여개국에서 223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최신 항공기 운영을 통한 안전·쾌적성 증대, 합리적인 운임 제공 등으로 고객 만족을 충족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한 항공기 15대 중 5대가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 B737-8로, 올해 하반기까지 5대를 추가로 들여올 예정이다. 도입 항공기는 모두 중고가 아닌 신조 비행기로, 이스타항공은 지금처럼 국내 LCC 중 최저 기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는 “이스타항공은 ‘가심비 항공사’를 추구하며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부문에서 서비스를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스카이트랙스 평가를 계기로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2분기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이 2022년 3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한때 30% 수준으로 떨어졌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도 50%까지 상승했다. 최근 전셋값이 오르자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 보증금은 2년전보다 평균 4.3% 상승한 것을 나타났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 2021년 6월 이후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4.5%였다.
이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오른 2022년 3분기(45.4%)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2년 3분기 정점을 찍은 갱신계약 비중은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가가 떨어지고 ‘역전세난’까지 벌어지며 계속 감소해 2023년 4분기 27.2%까지 줄었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면서 전월세 갱신계약 비중도 상승했다. 지난해 1분기 31%로 30%대를 회복했고, 올해 1분기 39.9%, 2분기 44.5%까지 다시 높아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2023년 6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에 일시적으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다시 올라 5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한 비중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는 2022년 3분기(60.4%) 이후 최대 비중이다.
특히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56.9%로 2022년 3분기(68.8%) 이후 가장 높았다. 전셋값 상승기에 계약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갱신권을 쓰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 8월 시행된 ‘임대차 2법’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권을 사용(1회에 한함)하면 전셋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한 2021년부터 2022년 2분기까지는 전세 갱신계약 때 갱신권 사용 비중이 70%에 달했다. 이후 전세가가 하락하며 갱신권 사용 비중은 지난해 2분기 27.9%까지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 30.3%로 올라왔고 4분기 42.0%, 올해 1분기 48.1%, 2분기 49.7%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 서울 아파트 갱신계약 임차인의 갱신 보증금은 평균 5억6793만원으로, 2년 전 계약 때의 보증금(5억3297만원)과 비교해 평균 339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6.6%다. 2022년 4분기에 평균 4222만원(8.1%)을 올려준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은 인상액이다.
이 가운데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은 평균 2413만원(5억5793만원→5억8206만원)을 올려준 것으로 분석됐다. 인상률로는 평균 4.3% 정도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 임차인의 2분기 평균 보증금은 5억4868만원으로, 종전 계약(평균 4억9895만원)보다 4973만원이 인상됐다.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에 비해 2배가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이다. 인상률은 평균 10%에 달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월세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신규 계약을 하기보다는 기존 집주인들과의 갱신계약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 상승국면이 지속하면 갱신권 사용 비중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