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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단독]군대에서 삶 등진 아들 위해 싸운 5년, 엄마는 ‘죄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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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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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국군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고 싶어서다. 강씨는 “사건을 조작·은폐한 수사관을 파면하라”고 매주 외쳤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를 하는 동안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강씨의 늦둥이 막내아들인 고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군대에서 첫 휴가를 받고 나와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조 일병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남긴 일기장에선 “한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자살하고 싶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2년간 ‘투사’로 살았다. 부대 선후임을 수소문해 직접 만나고 수사기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해 증거를 모았다. 아들이 숨지기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입대 초반인 2019년 3월과 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도 전문 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결론을 뒤집고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수방사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다시 군과 싸웠다. 아들의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강씨는 거듭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수방사도 손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시위를 한 지 다섯달쯤 지나자 군사경찰 5명이 강씨에게 ‘면담을 하자’며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강씨가 말했다.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억눌러온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강씨는 면담 자리에 있던 군인의 머리채를 잡았다.
조 일병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 강씨 쪽이었다. 면담 이후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일반 민원인이 쉽게 오가는 민원실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강씨가 사용하는 근조화환과 손팻말이 철거당하는 일도 있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100쪽이 넘는 수사의뢰서에는 “시위자의 고성방가가 계속돼 고통스럽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담겼다.
1심 재판에서 강씨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할 수 있는 건 수사관을 징계해달라는 시위뿐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도 못할 아들인데…수방사는 적과 싸우기 위해 쌓아온 전략전술을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군사기지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쪽짜리 판결문에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달라’는 강씨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강씨를 도운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지는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들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며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서 항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정으로 넘어간 강씨의 ‘세 번째 싸움’은 오는 8월 마무리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을 내세운 가운데 SK그룹이 ‘AI를 앞세운 도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2일 SK는 “향후 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AI 에이전트, 로보틱스, 제조 AI, 에너지, AI 기반 바이오 등 계열사들의 모든 경영 활동에 AI를 접목해 ‘4차 퀀텀 점프’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석유화학 산업 진출, 1994년 이동통신 산업 진출, 2012년 반도체 산업 진출에 이어 AI 투자로 4번째 비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SK는 지난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시와 함께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공식화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1단계로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고,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는 향후 1GW(기가와트) 수준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SK는 그룹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먼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AI 반도체 기술을 적용하고, 지난 25년간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구축 총괄 및 운영을 담당한다. SK가스, SK멀티유틸리티 등도 인프라, 전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다. SK는 “AWS의 높은 수준의 기술 요구를 충족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냉각 및 전력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는 청정 연료로 생성한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분야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관계는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CEO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고 있다고 SK는 전했다.
최 회장은 이날 SNS 링크트인을 통해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AI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차세대 혁신을 위한 ‘AI 고속도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과 궤를 같이한다.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7만8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이 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부 주도의 AI 시장 형성을 해달라”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달라”고 제안했다.
1년 전 폴란드 언론이 한국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착취 실태를 대대적으로 고발해 현지 노동당국이 전수조사까지 나선 일이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한 달 전 체코 유력 타블로이드 ‘블레스크’는 두코바니 원전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이 노동자 1명당 1평 수준의 “강제수용소 같은 노동자 숙소를 지으려 한다”고 보도해 현지가 떠들썩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노동자 숙소 도면을 입수해 폭로했던 것인데, 대우건설은 “참고 그림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언론은 한국 건설사의 ‘폴란드 사례’를 언급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현대엔지니어링 건설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국 건설사가 동유럽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는 걸까요.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폴란드 언론 보도는 사실이지만 노동당국 조사 이후 모두 시정됐다”고 말합니다. 1년 전 현대엔지니어링 푸오츠크 건설 현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고발한 보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김(Kim)’을 상대로 한 파업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북서쪽으로 120㎞ 떨어진 곳에 ‘푸오츠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곳에 연간 74만t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석유화학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스페인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조달·시공·시운전 전반을 모두 따냈는데, 현대 측 수주액만 1조5000억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8월 폴란드 유력 일간지 ‘비보르차’와 주요 방송사 ‘TVN’이 공동 취재해 내놓은 심층보도는 ‘리빈’이라는 한 인도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리빈이 한국인 ‘상사’ 김씨로부터 들은 노동 조건은 이랬습니다. 주 6일, 하루 10시간 근무, 시간당 23즈워티(약 8700원). 이후 그는 약 세달간 일했지만 약속된 급여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김씨가 종종 선급금이라면서 소액의 현금을 쥐어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요구했지만 구경도 못했습니다.
리빈은 창고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를 옮기다 병도 얻었습니다. 마스크 없이 작업하다 심한 발작성 기침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때 ‘이상한 규칙’도 알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근하면 급여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Kim), 어떻게 된 거야, 내 급여는 어디 있어.” 리빈과 동료 노동자들이 외친 구호입니다.
김씨와 한국인들은 숙소로 찾아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리빈은 밀린 임금 3000즈워티(약 113만원)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리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 상사는 우리를 개처럼 대했습니다. 푸오츠크에서 일하기로 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70명에게 샤워실 한개
리빈이 머물던 공사장 숙소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약 70명이 거주하는 집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은 한 곳 뿐이었고, 그마저도 종종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리빈의 동료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두바이·오만·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해봤습니다. 이런 조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은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보르차 보도에 따르면 리빈은 한국인이 사장으로 있는 ‘지움’이라는 업체에 고용돼 있었고, 지움 원청은 ‘대신’이란 한국기업입니다. 대신의 원청이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보도 내용을 미뤄보면, 지움은 단순 인력파견업체로 보입니다. 리빈과 그 동료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대신 혹은 현대엔지니어링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현대엔지니어링은 리빈의 ‘진짜 사장’이거나 최소한 ‘진짜 사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현대 측 “문제 해소됐다”
현대엔지니어링에 해당 보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지움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해 퇴출시켰다”면서 “이후 폴란드 노동당국과 함께 해당 공사현장의 노동자를 전수조사했고, 문제 사항들의 개선조치는 모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반인권적 주거 환경에 대해선 “1만명 가까이 일하다보니 캠프 내부 숙소(공식 숙소)와 외부 숙소로 이원화돼 있었고 외부 숙소 사정은 잘 알지 못했다”면서 “외부 숙소 역시 방문 조사로 개선했다. 수시 점검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하청업체와 외부 숙소가 문제였고, 공식숙소에 거주하며 정상적 업체와 계약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괜찮다는 얘긴데요. 현지 언론의 취재 내용은 다릅니다. 공식 숙소인 ‘컨테이너 마을’에선 8㎡ 방에 4명씩 생활을 했습니다. 1명당 2㎡로, 한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마치 감옥 같다.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잔다. 입구에선 경비원들이 소지품을 검사한다.” “한국인들이 ‘빨리, 빨리’라고 소리치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다룬다.” “건설현장 화장실은 물이 넘치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며,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온다.” 현지 노동자들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에 외부 숙소 개선이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공식 숙소가 어떻게 시정됐는지, 리빈은 밀린 임금을 받았는지 등을 물었지만 “현지로부터 ‘모두 시정조치됐다’고만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관련 건설사업 등을 모니터링해온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위원은 “저가수주 전략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터진 문제로 보인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노동 인식, 현지 인력에 대한 인식이 투영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숙소 논란을 다룬 보도에 국내 네티즌들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노무관리.”
‘노동 존중’ 없이 외형만 성장한 한국사회의 민낯을 낯선 해외 언론을 통해 마주합니다. 현지 언론서 ‘노동착취’ 고발을 당하는 한국 기업 건설현장,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 위원은 말합니다. “한국이 대형 건설사업 해외 수주에 성공하면 ‘국격이 올라갔다’ ‘잭팟이 터졌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전근대적인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면 오히려 국격에 치명적 타격만 입힐 겁니다.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노동·환경·인권 측면의 다양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동유럽 언론서 잇따라 보도한 한국 기업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논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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