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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화로 고객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전담 매니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지닌 데이터 분석력과 개인 선호에 맞는 추천 능력, 24시간 응대 시스템이 더해진 덕분이다.
차량 통합 관리 플랫폼인 차봇 모빌리티가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봇 모빌리티는 “차봇 앱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 상담부터 맞춤형 금융 조건 비교, 보험 가입, 출고 후 시공 서비스까지 차량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봇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밀착 서비스”라며 “가격과 품질 모두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고객들은 짧은 시간만 투입해도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봇은 특정 차량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도 내놨다. 차봇이 엄선한 특별 차량 모델들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쇼룸인 ‘브랜드 특별관’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모델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사진)’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자동차 애호가이자 모험가이기도 한 영국 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의 짐 래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부터 5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직접 탄생시킨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전시장에서 만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박스형의 아연도금강판 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대형 사이드 미러와 맞물려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BMW의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거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다.
내부는 다분히 직관적이었다. 아날로그와 기계식이 많았다.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제어 기능을 센터 콘솔에 배치했고,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중앙 제어 장치에도 큼지막한 버튼과 두툼한 다이얼을 넣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에서 오는 탁 트인 시야가 강점이다. 시트의 안락함이나 승차감이 세단과 견줄 바는 못 됐지만, 측면 등받이가 운전자를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제법 안정적이었다.
차봇 앱을 통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구매 상담을 신청하고 구매하면 약 25만원 상당의 ‘차봇 번들링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여기엔 세차와 대리운전 쿠폰 등이 들어 있다. 차봇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별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와 모델에 특화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리미엄 차량 구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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