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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감상 김윤덕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 활용 주택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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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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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감상 구글 지도 반출 검토 신중론국회 세종 이전 의지 강조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는 사실상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6·27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장관에 임명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존 후보지보다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 개발도 단계별 지연 요인을 찾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또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슈가 된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과 관련해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국회 세종 이전,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특히 전북, 강원, 제주 ‘3특별자치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각 2030년, 2033년으로 계획된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완공 목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었다. 어쩌면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내던 그 전 정부부터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김 여사가 마침내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소환조사 하나에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이냐고 누군가는 물을 것이다.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른바 ‘3대 특검’이 소환한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대기업 경영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필요하면 소환돼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하루에도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여럿이니 기사로 정리하기도 벅찰 정도였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 ‘아직’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김 여사는 법 위에 존재했다. 범죄 의혹이 쏟아져도 수사기관은 애써 외면했고, 명백한 정황도 무시했다. 그렇게 김건희라는 이름은 지난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법치주의가 닿지 않는, 갈수록 견고해지는 성역이 됐다. 그런 김 여사에게 ‘김건희 특검’이란 약칭으로 불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앞두고 그랬듯이 김 여사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보겠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김건희란 성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10년쯤부터 2년여간 벌어졌다. 공범들은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모두 기소돼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전주’ 김 여사는 법망을 피해갔다.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자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와 비공개 방문조사 한 번으로 김 여사에게 ‘무혐의’란 면죄부를 부여했다. 검찰의 논리대로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 할지라도 전주로 가담했으면 어떻게든 처벌을 해야 했지만, 검찰은 칼 한번 제대로 뽑지 않고 싸움을 접었다.
고가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김 여사란 성역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 최재영 목사에게 수백만원짜리 가방을 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대통령실은 ‘반환할 예정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6개월 만에 ‘위반 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해당 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면죄부용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정부는 김 여사를 옹호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법 자체를 무력화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권력 사유화의 정점이었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이 밀집한 곳으로 변경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1조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혹을 해소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볼모로 삼아 비판 목소리를 차단해버렸다. 개인의 의혹이 국정 전체를 마비시키고 왜곡한 사례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 권익위, 행정부 등 국가의 시스템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동원되고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김건희란 이름이 등장하면 ‘법 앞의 평등’은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문구가 됐고, 국민의 사법 불신은 한계를 넘어섰다.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김건희 소환은 단순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아니다. 특검 출범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계좌에서의 구체적 거래 지시 여부, 명품가방 수수 경위와 반환 처리,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보고·승인 여부 등 모든 의혹의 핵심을 파헤쳐야 한다. 김 여사에게는 이외에도 10건 넘는 의혹이 또 남아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자신이 특권층이라 여기는 듯하다. 의혹을 하루에 하나씩만 조사하고, 조사일 사이에 휴식일을 보장하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김 여사는 더 이상 숨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본인의 목소리로 모든 의혹을 해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법정에 서야 한다. 그것만이 어쩌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따냈다. 만년 적자에 시달리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던 ‘아픈 손가락’ 파운드리 사업이 낮은 수율 등 고질병을 딛고 오랜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28일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총 매출액 300조8709억원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중 가장 크다. 계약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이른다.
삼성전자는 고객의 영업 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 계약 상대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삼성과의 계약 사실을 직접 알리면서 상대가 테슬라로 밝혀졌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X)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AI6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이다.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AI6 칩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앞서 전 세대인 AI5칩이 2026년 말부터 양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그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는 현재 삼성전자가 AI4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대만 TSMC가 AI5 칩을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것이라고도 적었다. 또한 “(계약 규모인) 165억달러는 단지 최소액이다.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는 글을 추가로 남기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테슬라와의 이번 계약으로 오랜 시간 고전해 온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날개를 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파운드리 부문은 2022년부터 낮은 수율(양품 비율)과 대형 고객사 확보 등에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매 분기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현재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로 업계 1위인 TSMC(67%)에 크게 뒤처진 상태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테슬라와의 계약 만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오랜 부진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대규모 수주를 잘 해낸다면 삼성의 공정, 양산 능력 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수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수주 성공이라는 낭보에 주식 시장은 들썩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83% 오른 7만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7만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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