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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총평하는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2기 원내지도부 정무조정실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대선평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 인선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공석이었던 정무조정실장에는 초선의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직을 사퇴했다. 원외 당 대변인은 김지호 현 경기도당 대변인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에 큰 여지를 두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미 원구성 관련해 작년에 1기 (지도부) 때 다 협상해서 타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할) 시기도,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수석 등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결정되는 데 맞춰 나머지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를 안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양당이)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법사위·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이륙을 시작했고, 디지털 초지능을 만드는 데 접근하고 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그는 초지능 수준에 가까워진 인공지능(AI)이 과학적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삶의 질에 가져올 이익은 엄청날 것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하면 매우 흥분된다는 격정을 반복해서 토로했다. 이렇듯 아찔한 속도로 발전하는 AI 소식을 매일 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경쟁 대열에 합류하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거의 공포마케팅 수준의 AI 경쟁 속에서 한국만큼 적응 열풍이 거센 나라도 드물다. 챗GPT 유료 구독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공약 역시 ‘글로벌 AI 3대 강국’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뒤질지 모른다는 조급함으로 AI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새 AI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따라잡기 바쁘다. 안간힘을 써서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되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AI를 어디에 이용하려는가’ 하는 정작 필요한 질문은 사라지고 ‘사회에서 퇴보되지 않으려면 AI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만 남는다.
그런데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AI 전문가인 션 S 오헤이가르티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국가들 사이의 무한 군비경쟁 양상으로 AI 발전을 해석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공적 규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극소수 빅테크들의 과장된 서사일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규칙을 마련할 때이며, 국제적으로도 초지능을 향한 무한 경쟁보다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AI 이용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맞다. 올트먼도 말로는 인정하듯이 AI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윤리 기준을 더 높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돕는 방향으로 AI가 인간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변곡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태에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AI’로 진화되어야 한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초지능이 가까워진다는 선언이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성장률을 높여줄 은빛 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 이 때문에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첨단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AI 반도체 공급 기업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극소수 AI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지만 시민들의 웰빙이 증가된다는 징후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행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AI가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기후와 생태에 제대로 보탬이 되고 있을까? 온갖 차별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과거 인류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한 AI만으로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라는 전혀 다른 미래를 과연 추론해낼 수 있을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을 선별해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AI와, 한 가지 명확한 정답보다는 수많은 의견이 공존하고 경합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늠할 뿐인 AI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로 접어든 기후위기 국면을 무슨 방법으로 정확히 예측해낼 수 있을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할 초지능 세계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해야 한다는 올트먼의 암시와 달리, 지금의 AI는 인간의 욕구나 우리 사회의 윤리, 기후위기의 미래에 전혀 적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작정 AI에 적응하고 이를 위해 무차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 미디어와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 정부는 소수의 테크기업들처럼 AI를 따라잡으라고 시민들을 내몰기 이전에, 테크기업들로 하여금 AI가 우리 사회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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