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달았더니 1억원 손배소···수강생, 1·2심 모두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05:28

본문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가 당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 측면 지원에 나섰다. 친한동훈(친한)계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27일 ‘혁신 후보 단일화’를 재차 촉구하는 등 진영별 이합집산 움직임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 의중도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전통의 정당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방송 출연이다. 불출마 선언에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고 밝힌 데 이어 메시지 선명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불출마 선언 후에도 집중적 메시지를 내는 이유를 두고 “제대로 (당) 극우화를 막기 위해서”라며 “극우, 극좌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의 주류 정당에 편입되거나 주류 정당을 잠식하는 상황이 되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세력을 극우로 규정하고 이들은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세상을 막기 위해 극우로라도 뭉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있다면 ‘암살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부정선거론자도 포용해 이재명 정부에 일치단결로 맞서자는 ‘윤석열 탄핵 반대파(반탄파)’ 후보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탄파 후보로 분류되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씨 논란을 두고 “‘극우다’하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극우화 논란을 “못된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한 전 대표 행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외곽 지원하며 당내 세력 교체를 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가 현 주류 세력과 갈등 관계인 만큼 이번 전당대회 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향후 자신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려는 뜻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규모를 확인하는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크게 반탄파 대 찬탄파로 갈린 구도에서 찬탄파 후보들의 이합집산에 한 전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추종 세력이 당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거대 여권은 즉각 국민의힘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시 한번 혁신 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단 단일화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당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계파 없는 초선의 정치 신인, 주진우가 대표가 되는 것 자체가 쇄신”이라고 밝혔다. 계파색이 옅다는 점을 앞세워 찬탄 대 반탄 구도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 대표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국회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22년 6월 재보선 때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 대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대표도 여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LG전자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공개한 ‘LG와 함께하는 멸종위기종 보호 캠페인’의 7번째 영상 ‘피그미 올빼미’ 편에서 3차원(D) 입체영상이 서식지를 위협하는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요직으로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이제 남은 최고위급 인사는 이번 정부 첫 검찰총장이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먼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차기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인 10월 초까지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검찰개혁에 발맞출 검찰총장의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린 뒤 총장 인선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 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구자현 신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찰청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다스 비자금 의혹 수사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고,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 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 공안1·2·3과장을 지낸 기획·공안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도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대변인을 역임한 구 고검장이 서울고검장에,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각각 임명됐다. 한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주요 보직을 맡았지만 친윤석열(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행렬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며 “(한쪽을 전멸시켰던) 문재인 정부 때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 비 특수통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가졌던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내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고위급 간부에 이어 중간간부급(차장·부장) 인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 기조는 고위급 간부 인사 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이전글UNITY 작년 한식사업체 50만4000여개…1년새 8300여개 줄어 25.07.31
다음글증권사비대면 관악구, 한여름 관악산 숲속에서 당일치기 가족 피크닉 운영[서울25] 25.07.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