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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다운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수사받던 전 경기도의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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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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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드다운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날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산동의 한 야산에서 숨져 있는 최씨를 발견했다. 최씨의 가족은 그가 발견되기 한 시간 전인 오전 2시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가 전날 오후 5시쯤 집을 나선 뒤 야산으로 간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최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정무특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상임자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재광 전 평택시장을 탈락시키고 여론조사 결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최씨를 단수 공천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최씨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장선 시장에게 패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평택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친윤석열계’인 최씨를 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월 최씨와 공 전 시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최씨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법에도 명시돼 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내용을 살피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최씨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의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방 의장이 일반 투자자를 속여 4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날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27개 기업 중 하이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7개 기업의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중 상당액이 하이브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방시혁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사모펀드와 맺은 비밀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으로 약 4000억원의 ‘뒷돈’을 벌어들여 금융당국은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상장 직후 방 의장과 손잡은 사모펀들은 대량으로 지분을 매각했고 주가가 폭락해 당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하이브 측의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번 조사에 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가조작 엄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지난 23일 취임사에서 “주가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출하는 제도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도입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에 대해선 공청회 등을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나 이사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여당은 다음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최근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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