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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509일만에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24·25학번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더블링’이 현실화한 만큼 수업의 질을 담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학사일정 조정은 물론 유급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사유연화 조치도 불가피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어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생들의 지난 12일 복귀 선언은 이미 정상적인 수업을 도모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한참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지난 4월30일이 본과생 교육을 국가고시 요건에 맞춰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으로 보고 학생들의 복귀를 당부했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집단 휴학을 이어왔다. 정부는 지난 3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하고 의대생 복귀를 촉구했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유급 시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5월 기준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0명(42.8%)이 유급 대상자로 집계됐다. 유급 대상자들이 수업에 복귀하려면 정부가 학사 유연화 또는 특례로서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의대협) 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에 공을 넘긴 셈이다. 다만 복귀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단위들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읽힌다.
이번 달로 1학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기 위해선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대 교육은 1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는 학생들은 2학기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그나마 예과생은 계절학기를 듣고 2학기 수업에 임하면 되지만 실습 수업을 받는 본과생은 사정이 다르다. 본과생은 1년에 최소 40주가량의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이들이 수업을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본과 4학년들은 9월 중 예정된 의사 국가고시 응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 추가 응시 기회 등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학사일정을 조정하더라도 학생들 간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먼저 복귀했던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듣고 시험을 봤다. 이 위원장은 “학사 유연화 같은 특혜와는 다른 입장”이라며 “학사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론 유급 대상자들을 조기 복귀시키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특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도 그간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복귀) 학생들만 분리해서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내면 다시 친구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디스태프 등 의료계 커뮤니티에서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협박이 계속되고 있다. 메디스태프에는 “복귀해도 먼저 들어간 감귤은 기수열외시킨다” 등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위원장은 보호책 마련에 대해 “실제 사례보다 커뮤니티 내용이 마치 전체 학생들의 일반화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최대한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공동발표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계가 전공의,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각 대학과 복귀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실제로 수업이 운영되는지가 문제”라며 “본과생의 경우에도 이론적으론 한 학기씩 졸업을 미루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대학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관내 구립도서관 8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 운영 종료일은 9월 30일이다.
광진구는 그동안 광진정보도서관, 자양한강도서관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 중곡문화체육센터도서관, 자양제4동도서관, 구의제3동도서관, 군자동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광진어린이영어도서관 등 6곳을 추가로 운영한다.
쉼터는 도서관의 열람실과 자료실 등을 활용해 평일 기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최대 10시)까지 운영한다. 주말에도 개방된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도서관 외에도 광진구 내 무더위쉼터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 총 110곳에서 운영된다. 구는 이와함께 쿨링포그 7곳, 그늘막 239곳, 냉·온열의자 78곳, 생수터 4곳 등 폭염저감시설을 가동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도서관은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상에서 손쉽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서관 무더위쉼터를 확대 조성했다”면서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에게 보상을 내걸고 과도한 배달 미션을 부여해 라이더들이 “폭염 속에 라이더를 사지로 내몬다”고 반발했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의민족은 일부 라이더들에게 지난 10일 오전 6시부터 14일 오전 3시까지 4일간 최대 260건의 배달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라이더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인증 글을 보면 ‘180건 완료시 16만원’ ‘200건 완료시 15만원’ ‘260건 완료시 30만원’ 등 받은 미션 건수와 지급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노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와중에 보상을 미끼로 라이더들에게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60건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미션을 달성하려면 하루 65건 이상을 배달해야 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성명서에서 “플랫폼은 보상이 눈앞에 보이도록 숫자를 배열해 라이더가 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과도한 노동 강도와 생명에 대한 위협이 숨겨져 있다”며 “목숨을 담보로 한 15만원, 30만원짜리 고위험 미션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0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에게 “살인적인 배달 미션을 즉시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 운임은 낮추면서 미션 등 프로모션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4월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깎았다. 경기·인천은 2300원, 비수도권은 2200원으로 더 낮다. 기본 배달료가 적용되는 거리 기준은 675m에서 1400m로 늘어났다. 기온이 33도 이상이면 폭염 할증이 붙지만 500원에 불과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폭염기에 배달 콜수는 늘어나는데 단가 삭감 등으로 배달의민족만 타는 라이더들이 적어지다 보니 배달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번 미션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미션은 라이더들의 평소 배달량을 기반으로 설정됐다”며 “미션은 절대로 강제성이 없으며 더 많은 배달 수행으로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 내 미션 달성이 필수적인 기존 미션들과는 다르게 이번은 운행 가능시간을 넓혀 휴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도 했다.
이번주 중 폭염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라이더는 특수고용직이라 이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개별 플랫폼사의 폭염 대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 건강검진 및 혹서기 물품을 지원하고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에 생수를 제공하는 등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노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라이더유니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몇몇 쉼터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플랫폼 자체 쉼터 운영, 유급 휴식 시간 보장 등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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