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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입법 활동을 조정하고 법률을 조언하는 법제처장에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의혹·위증교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이다. 조 처장을 비롯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들의 정부·대통령실 요직 기용이 줄 잇고 있다. 대통령실은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해 발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 변호를 맡았거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걸로 공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공직 기용이 되풀이되고, 그것도 법무 요직에 집중되면서 ‘보은 인사’ 시비와 인재풀이 좁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제처장은 정부 법령을 최종 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 유권해석 권한 때문에 법제처장은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다.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형사 사건을 변호한 인물을 앉힌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을 때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 “법률적 호위무사”라고 했다. 그때와 180도 달라진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선임행정관에 이 대통령 변호인 4명이 기용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태형 민정수석은 대장동·선거법 재판,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대장동 재판,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변호했다. 조상호 선임행정관은 대장동, 대북송금,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다. 당장 사법부와 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로펌기지냐’는 소리가 나온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발탁된 김희수 변호사도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다수의 대통령 변호인들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인사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는 용인술의 문제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좋은 게 좋은 식’의 내적·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쉽고, 공직 기강과 신상필벌 원칙도 훼손할 수 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새겨야 할 때다.
허위 근무 급여 수령 의혹엔“적법한 대가 받은 것” 해명독립기념관장과 만남 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건국절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흐리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 헌장과 제헌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와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호는 1919년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권 후보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 만나보겠다”며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는 “홍 장군은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이미 국민 자긍심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며 “(흉상 이전) 재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대체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만을 상대로 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곳의 기업과 대학에 동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기업의 홍보, 영업 등에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철새 정치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혼자 사는 노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50분쯤 아산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 자녀의 부탁을 받고 집에 찾아간 이웃이 숨진 B씨를 발견해 같은 날 오후 3시45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15일 오전 9시30분쯤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금품을 노리고 집에 침입했을 가능성을 두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부서장 신규보임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 양동완 △전북지역 〃 한중섭 △서울지역 〃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 남영진 △경찰대학 〃 윤홍규 ◇팀장 신규보임 △국제협력실 팀장 박용순 △국제협력실 〃 이상준 △보험리스크관리부 〃 장정재 △금투리스크관리부 〃 최영주 △예금보험연구소 〃 송태원 △기금정책부 〃 민성휴 △재무관리부 〃 정지은 △조사기획부 〃 김용선 △국무조정실 파견 유영숙 ◇부서장 전보 △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욱 △기금정책부장 장영갑 △회수기획부장 진호정 △IT운영부장 이종수 △지속경영부장 장은익 △금융계약자교육실장 정승훈 △채권관리부장 김시승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병극 △금융감독원 〃 이팽흠
■IBK기업은행 ◇본부장급 승진 △강남지역본부 홍다연 △강동지역본부 김진희 △서부지역본부 이동운 △중부지역본부 김춘기 △인천지역본부 김봉환 △부산지역본부 장태호 △경남지역본부 신영출 △대구·경북동부지역본부 강승균 △호남지역본부 김영욱 △기업고객부 김수원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검사부 신정성 ◇본부 부서장 승진 △카드디지털사업부 정해인 △강남남부여신심사센터 이경숙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추진팀 이정익 ◇WM센터장 승진 △중계동WM센터 박은영 △일산WM센터 유미현 ◇기업금융센터장 승진 △서시화기업금융센터 양순희 ◇지점장 승진 △구리 김광식 △위례 최병열 △동두천 이은미 △신길동 임대옥 △보라매 김경아 △사당역 김수인 △일산웨스턴돔 김연자 △용산중앙 이은성 △검단산업단지 김형남 △인천 정연순 △인천항 권혁준 △상동역 유주희 △송내역 임진희 △오산남 김영구 △분당정자역 박용진 △용인서천동 김필점 △범천동 김정문 △거제 김동준 △김해삼계 문성길 △김해장유 이경동 △사직동 고영래 △언양 정점미 △한국산업단지공단 유정현 △구미첨단타워 김대영 △구미형곡 김호근 △왜관 장혜연 △논산 이권유 △청주산남 최용호 △광양 조연웅 △나주혁신도시 강대근 △서광주 김연자 △서전주 이은주 ◇기업성장지점장 승진 △비산동 이경호
■광주일보 △편집국 편집부 부장 김지영 △〃 예향부 부장 이보람 △〃 디지털·체육부장 김여울 △기획관리국 부장 백선영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을 조사하고, SBS를 압수수색했다. SBS는 해당 직원을 바로 면직 처리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직무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자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SBS 직원 A씨를 조사하면서 이날 S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SBS가 지난해 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정보를 듣고 SBS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발표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BS는 지난해 12월 20일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고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SBS의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조사하는 중이다.
SBS는 사내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금융위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직원 A씨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사실 확인 후 면직 처리했다”며 “금융위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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