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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대미 구매·투자 약속 ‘관세 15%’ 타결…한국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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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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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 대상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짚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 협상할 때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82억원을 들여 지능형 온디바이스 기업이 차세대 통신망(5G Advanced)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지능형 온디바이스는 첨단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실시간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기기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해 AI기반 기술의 검증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시험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구미에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표준 기반 시험검증 규격 개발, 5G-A 환경 시험망 및 실증 공간(차폐룸 등) 구축, 지능형 서비스 품질 및 통신 성능 평가 솔루션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AI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등 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이 2023년 대비 3.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물의 에너지 총 사용량은 3727만5000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한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전년 대비 총 사용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으며 세종(9.7%), 제주(8.9%), 전남(8.5%)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건물 용도별로는 단독주택(-1.3%)과 위락시설(-24.0%)만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고, 나머지 용도에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18.1%)과 관광휴게시설(15.6%)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다만 기준연도(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연도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지역별 건물 에너지 ‘원단위 지표’도 이날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 면적당 건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 원단위 값에 따르면 지난해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는 1㎡당 136kWh, 남부지역의 경우 111kWh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업무시설(사무소)은 1㎡당 159kWh, 남부 지역에서는 102kWh의 에너지를 썼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GPT-5’ 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잇단 핵심 인재 유출과 최대 투자자와 불화 등 켜켜이 쌓인 오픈AI 문제를 풀 열쇠가 될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오픈AI는 다음달 초 GPT-5를 선보일 예정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9일 SNS를 통해 “GPT-5가 곧 출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GPT-5는 오픈AI의 첫 추론·비추론 통합 모델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그동안 오픈AI는 기존 학습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는 비추론 모델(GPT 시리즈), 스스로 사고해 논리적 답변을 도출하는 추론 모델(o 시리즈)을 나눠서 출시해왔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목적에 따라 비추론·추론 모델 중 하나를 골라야 했다면 앞으로는 한 모델 안에서 빠른 답변과 깊이 있는 추론 모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GPT-5는 당초 지난 5월 출시 예정이었으나 비용과 성능 등 문제로 출시가 미뤄져 왔다.
GPT-5가 주목받는 다른 이유는 현재 오픈AI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다. 최근 격화한 ‘AI 인재 전쟁’ 과정에서 오픈AI 핵심 인력을 메타의 초지능연구소(MSL)에 빼앗겼다. 최대 투자자 마이크로소프트(MS)와는 영리기업 전환, 범용 인공지능(AGI·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AI) 접근권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오랜 시간 공들인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 인수는 최종 결렬됐다.
일본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사업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 GPT-5 출시가 연기되면서 위기론마저 대두됐다. 강력한 성능의 GPT-5를 통해 오픈AI가 AI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하는 셈이다.
올트먼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차기 모델의 성능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질문을 GPT-5에 물어봤는데 완벽한 답을 줬다”며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 같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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