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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단점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18일 충남 태안군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씨 빈소에선 모친의 흐느끼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모친은 김씨 영정을 바라보며 흘러나오는 눈물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발인은 지난 2일 김씨가 숨진 지 16일만에 진행됐다. 장지는 홍성추모공원이다.
빈소를 찾은 김씨 동료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있었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빈소 앞에는 ‘한전KPS와 서부발전의 조문은 사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이 걸려있었다.
김씨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임동성씨(49)는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사측에선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피하는 데 급급한 사측의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이 사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바로잡는 길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험할 수도 있겠지만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발인식이 엄수된 뒤 영결식장에서 김씨의 관이 나오자 그대로 힘이 풀려버린 김씨 모친은 유족의 부축을 받았다. 운구차에 김씨 관이 실리자 모친은 주변에 있는 유족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기도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의 영결식을 위해 나온 김씨 관이 든 운구차가 지나는 길목에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하라’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감사 인사를 꼭 전해야한다’며 영결식 단상에 오른 김씨 친형은 “충현이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해줬다. 동생도 마음 편히…”라며 끝내 말끝을 잇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가장 충실하게 일했던 것이 재가돼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음의 상징처럼 돼버렸다”며 “외주화를 시정하라는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를 정부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고인과 마지막 점심 식사를 함께한 동료 손인웅씨는 “충현이는 참으로 정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좋아아했더구나”라며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고 편히 쉬시게”라고 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엔 유족과 동료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간착취 근절 등을 요구하는 글귀의 만장을 들고 사고 현장인 한전KPS 태안사업처 공작기계실까지 행진한 뒤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위로했다.
사고 현장 앞에서는 사측이 헌화 등의 과정을 촬영하는 모습을 대책위가 발견한 뒤 메모리카드 1개와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위는 오는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노숙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오후 7시부터는 고인을 추모하는 문화제도 연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그는 정비 부품 등 공작물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끼면서 말려들어가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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