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HTML게임 배당소득 분리과세 윤곽…결국 최고세율만 35%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0 23:10

본문

HTML게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초부자 감세’ 논란으로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만 분리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고세율만 당초 검토했던 안보다 올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0%(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0%로 정했는데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0%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 45.0%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은 현행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당소득이 많을수록 세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애초 이 의원 안대로라면 배당소득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이 45.0%에서 25.0%로 20%포인트나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은 과도하다고 보고 최고세율을 35%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30%의 비율만 분리과세를 허용할 경우, 나머지 70%는 현행 45.0%의 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이 약하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이는 최종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고세율을 35%로 올리기로 한 것은 소수의 대주주에게만 세제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소득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 30조2184억원 중 45.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약 2%인 점을 고려하면 3억원의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15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 때 25%에서 24%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를 0.18%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세수는 소폭 줄지만,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을 강화하면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소폭 올랐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세체계를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기념식을 방문해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에 조성된 한국전 참전비 앞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국가보훈부가 28일 밝혔다. 지난 25일 취임한 권 장관은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지난 26일 출국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에서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나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는 혈맹”이라고 밝혔다.
더글러스 콜린스 미 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도 평화를 열망한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우리는 평화와 무역, 번영이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콜린스 장관은 “한국에서 함께 싸웠던 그 시간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참전용사들의 자유, 애국심, 용기를 기억하고 그 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콜린스 장관에게 태극기와 성조기를 담은 자개 국기함 등을 선물했다. 권 장관은 기념식 전후로 존 틸러리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이사장, 스티브 리 주한미군전우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나 보훈 외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3대 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가동을 시작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특위 총괄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에서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기존에 설치한 당내 특위를 재정비하고, 종합적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전글주식매매 KT, AI로 보이스피싱 범죄자 목소리 잡아낸다 25.07.30
다음글다독다독과학 휴일 외식 중 식당 화재 조기 진화한 소방관 25.07.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