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파일 [단독]김건희 특검팀, 전 통일교 고위간부 구속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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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이 이날 청구한 윤 전 세계본부장 구속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1월쯤 전씨에게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전씨는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고 답했다.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인원수와 투표권 등에 대해 얘기 나누기도 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3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6월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최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할 때에도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가정불화와 생활고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찰이 사제 총기 첫 신고를 받고 72분만에 범행 현장에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63)를 27일 소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와 함께 그동안 이혼한 아내에게서 받던 300만원의 생활비가 끊기는 등 복합적인 원인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족 측은 가정불화는 없었으며 사업가인 아내와 아들이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했고, 생활비를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금융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지원되던 생활비가 언제부터 끊겼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를 준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오는 29~30일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제 총기 사건에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생일 잔치를 하던 A씨가 편의점을 갔다온다며 사제 총기를 들고와 아들을 쏜 이후 방안으로 피신한 며느리는 20일 오후 9시 31분에 첫 신고를 했다. 경찰특공대는 같은 날 오후 10시 16분에 도착해 27분만인 오후 10시 43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쏜 아버지는 신고 10분만에 범행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 순찰차 3대가 아파트에 도착한 시간에 A씨가 현장을 떠났는지는 애초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신고를 한 며느리와 세 차례 통화했고, 오후 10시 30분 마지막 통화에서 며느리는 A씨가 거실에 있다고 해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특공대가 늦게 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8일부터 인천경찰청과 인천 연수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찰의 초동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0분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의 차량에서는 사제총기 9정의 총신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가 사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재난안전총괄과장 이태정
■법제처 ◇서기관 전보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오정애 ◇서기관 파견 △산업통상자원부 남수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예산과장 김건민 △방위사업예산과장 박성주 △거시정책과장 최시훈 △기후대응전략과장 강승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문기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반부패부장 박철우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파견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전세피해조사과장 엄지희
■극지연구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39차 월동연구대 총무 하삼식 △남극장보고과학기지 제13차 월동연구대 총무 강선구 △정보전산실장 박헌준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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