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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선거를 총평하는 대선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2기 원내지도부 정무조정실장에는 친이재명(친명)계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설특별위원회인 대선평가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잘 치렀지만, 앞으로 여러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선평가위 인선은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공석이었던 정무조정실장에는 초선의 김우영 의원이 선임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되자 당직을 사퇴했다. 원외 당 대변인은 김지호 현 경기도당 대변인이 맡게 됐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 협상에 큰 여지를 두지 않았다. 박 수석은 “이미 원구성 관련해 작년에 1기 (지도부) 때 다 협상해서 타결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협상할) 시기도, 대상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원내지도부가 선출되고 수석 등 대화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결정되는 데 맞춰 나머지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오는 19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선 “(야당과) 대화를 안 해본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쉽지 않다”며 “(양당이) 만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법사위·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장 선출안 처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10여년간 서울과 전국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가 주요국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비수도권의 주택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부양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18일 ‘주택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차이가 주요국에 비해 더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이 서울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과 전국 주택가격의 누적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201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간 주택가격 상승폭 격차는 69.4%포인트였다.
이는 중국(49.8%포인트), 일본(28.1%포인트), 캐나다(24.5%포인트) 등 주요국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한국의 주택가격 양극화는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잠시 주춤했다가 2023년 이후 다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온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는 하락세가 2023년 이후 지속되면서 두 지역 간 주택가격 상승률 및 수준 격차가 점차 커졌다.
한은은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비수도권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지역 간 주거비 격차를 확대시켰다고 짚었다. 지난 3월 기준 지역별 체감 자가주거비 수준을 보면 서울(229만원)과 경북(51만원), 전남(49만원) 등 비수도권 간 편차가 컸다.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 상승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주택가격 상승기 중 최대 1.9%포인트(2021년 12월)까지 확대됐고, 팬데믹 이후 누적 상승률도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수도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여건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체감물가로 이어져 소비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비수도권 주택 건설로 건설투자를 견인하는 부양책에 신중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역 거점도시를 육성해 과도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한 근본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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