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증권프로그램 태국·캄보디아 충돌에 아시아 국가들 “전투 자제”···태국은 제3국 중재 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3:33

본문

증권프로그램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자 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충돌 중단과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네이션 등에 따르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양국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지역적 책임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두 나라 정상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이른 시일 내 직접 통화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의 집단적이고 변함없는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같은 날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두 나라가 적대 행위를 멈추고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법과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과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의 기본 원칙에 따른 평화적 갈등 해결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외교부는 양국이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자국민에게는 국경 지역으로의 모든 여행을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태국·캄보디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도 입장을 내놨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 사태의 전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양국 간 긴장 완화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무역 상대며 태국과는 201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아세안 국가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양국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분쟁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태국 인권단체 ‘아시아 인권·노동 옹호자’의 필 로버트슨 국장은 “두 나라 현직 지도자들의 아버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 태국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사이의 악감정이 정치적으로 싸움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유소프-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의 티타 상글리 부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불간섭 정책으로 유명한 아세안이 분쟁을 실제 중재하려 할 가능성은 작다”며 “캄보디아와 태국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일하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외부 중재자”라고 분석했다.
앞서 태국 동부 수린주 국경 지역에 있는 따 모안 톰 사원 인근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 교전이 발생했다. 캄보디아는 러시아산 BM-21 다연장로켓포 등 중무기를 사용했으며, 태국은 이에 맞서 F-16 전투기 6대를 투입했다. 이날 교전으로 민간인 15명과 군인 1명 등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양국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의 요청으로 열린다.
태국은 제3국의 중재 제안을 거부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 니꼰뎃 발란꾸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직 제3국의 중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양자 간 협의 메커니즘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가 먼저 국경 지역에서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27일 전 대구시장 홍준표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홍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내가 홍준표를 버린 결정적 이유가 바로 ‘윤석열 불법내란’을 해프닝이라며 옹호한 발언이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이 폭군 되게끔 만들어준 한 사람이 홍준표였다”며 “보수정당 어르신으로서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강하게 해 최소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정치인이었는데 윤석열 방어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준표는 답변을 통해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선배로서 나라 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엄을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한 건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고,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다”라고 말했다.
홍준표의 말은 진실인가? 이는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따져볼 가치가 있다. 우선 홍준표가 윤 정권 초기에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정권 잘되게끔 피가 되고 살이 될 쓴소리를 자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70여일이 지난 2022년 7월21일 홍준표는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 영부인이 정치의 주인공이 된 사례도 없었고 요란스러운 외부 활동도 한 적이 없다”며 김건희 문제를 지적한 뒤 윤석열에게 “부디 주변을 잘 살피고 친인척 관리를 위해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며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라”고 아울러 주문했다.
8월24일 홍준표는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에 대해 “정치권에 온갖 훈수까지 하더니 이제 대통령의 동선까지 미리 공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도 한다. 그만들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희사랑’과 같은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젠 해산하라”고 했다.
9월24일 홍준표는 윤석열의 미국 순방 도중 논란이 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며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지 계속 끌면 국민적 신뢰만 상실한다”고 밝혔다.
총선 전까지는 훌륭한 원로
2023년 들어서도 윤 정권을 위한 홍준표의 고언은 계속됐다. 3월28일 홍준표는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김재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 경고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면서 “한두 번 하는 실언도 아니고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고 했다.
이는 매우 용감한 발언이었다. 국민의힘에선 전광훈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전광훈은 다음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너 알아 TV’ 특별 생방송에서 홍준표를 향해 ‘이 XX’ ‘저 XX’ 등 비속어를 내뱉으면서 맹비난했다.
4월7일 홍준표는 당 3역(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차지했다는 걸 지적하면서 “부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도 배려하는 그림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며 22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지역 배분과 중도층 흡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모두 다 귀중한 고언이다.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자면, 홍준표에게 뜨거운 박수를 쳐줘도 좋을 말이었다. 국민의힘에 이렇게 훌륭한 원로급 현역 정치인이 있다는 건 자랑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2024년 4·10 총선 패배 후 모든 게 달라졌다. 그는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을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에게 지우면서 맹비난, 아니 맹폭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4월11일 홍준표는 ‘초짜’ ‘그런 애를 들여다 총선을 총괄 지휘’ ‘깜도 안 되는’ ‘우파 진영 풀 한 포기 안 남게 밟았던 그런 애’ 등 거친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한동훈의 책임을 따졌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선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교체를 해주고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는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4월13일)이라고 했고,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4월15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과 독대 만찬 회동(4월16일) 다음날인 4월17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이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며 ‘한동훈 때리기’에 박차를 가했다. 한동훈은 “주군에 대들다가 폐세자 된 것”(4월18일)이라며 “더 이상 우리 당에 얼씬거리면 안 된다”(4월20일)고 했다.
홍준표는 5월13일 윤석열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김건희 수사 지휘 책임자를 친윤 검사로 대거 교체한 것도 옹호하고 나섰다.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너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한동훈에 대한 증오로 ‘자해’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설이 돌자 홍준표의 공격은 더욱 매서워졌다.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느냐”(5월16일), “조국이 주장하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5월19일), “채 상병 특검 찬성하는 우리 당 의원들 한심해”(5월25일), “한동훈, 이재명 못지않게 뻔뻔…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될 것”(6월21일), “한동훈 면담 요청 두 번 거절했다…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6월26일), “이거 소시오패스 아닌가”(7월18일), “그 재잘대는 입만 문제가 아니라 정신 상태도 문제다”(7월19일) 등등.
7월2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이틀 전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김건희 황제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 홍준표는 “영부인을 포토라인에 세워 창피를 주면서 분풀이를 해야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라며 이원석을 비판했다. 그는 “법 이전에 최소한 예의를 갖출 줄 아는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검찰 조직 수장으로서 내부 문제는 비공개로 수습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아, 이게 정녕 그 정의롭고 슬기롭던 홍준표의 진심이란 말인가. 이후에도 홍준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서 멈춰도 무방할 것 같다.
무엇이 홍준표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는가? 대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는 걸 모를 사람은 없다. 그게 문제 될 건 없다. 문제는 흐려진 판단력이다. 윤석열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 ‘고언’ 대신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건데, 그는 이미 광인(狂人)이 된 지 오래라는 걸 몰랐단 말인가? 광인이 좋아할 말을 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절대로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력이 흐려진다.” 영화 <대부 3>에서 대부 마이클 콜레오네가 한 말이다. 윤석열의 운명은 그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 “범죄자 집단의 소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 “패악질을 일삼아온 망국의 원흉” 등과 같은 표현을 썼을 때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강한 증오심으로 인해 흐려질 대로 흐려져 망가진 판단력을 잘 보여준 말이었으니 말이다.
홍준표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건 한동훈에 대한 증오였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집요하게 드러낸 건 자해였다. 어떤 이들은 증오가 아니라 전략이라고 해석했지만, 한동훈이 가는 길의 반대로 가겠다고 광인이 좋아할 언행을 한 게 어찌 전략일 수 있겠는가. 국민의힘 친윤계의 반탄(탄핵 반대)을 공격적으로 지지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의 다른 친윤 행태를 아무리 비난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라도 홍준표가 아예 한동훈을 잊고 윤 정권 초기에 보여준 냉정과 혜안을 회복해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안보와 평화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셔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생의 길로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군 참전용사 198만명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낸 소중한 가치”라며 “전쟁의 상흔을 딛고 대한민국은 위대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옛 전우들이 잠든 대한민국에서 영면하시기를 원하는 참전용사분들은 더욱 잘 모시겠다. 참전용사 후손 장학지원과 교류캠프도 확대하겠다”며 “평화의 연대를 확장해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지킨 자유와 평화, 미래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미국·영국·캐나다·에티오피아 등에서 방한한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25 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유엔군 참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데서 유래했다.
[주간경향] “노동자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것을 확인받는 데 12년이 걸렸다.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 박병준씨(51)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삼성전자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사로 일했다. 협력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2013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날은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원고 박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수리기사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 건이 유일하다. 지난 7월 20일 경기 평택시에서 만난 박씨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12년을 참았다”면서도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승리했지만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여러 노동자가 희생됐기 때문이다. 박씨 옆엔 삼성의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우형씨의 아내 이인숙씨(59)도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끝까지 해냈다, 이렇게 모든 투쟁이 끝나는구나 싶었다”며 “참 오랜 시간 기다렸다”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노동자 1335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2년 넘게 사용하려면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지휘·명령을 받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기한 제한 없이 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쓰는 것을 막아놓은 것이다. 원청은 직접 채용으로 인한 비용과 관리 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이용하고,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떠밀린다. 마산센터에서 IT 수리기사로 일했던 박씨도 노조 활동을 하며 소송에 참가했다. 2015년 1월 센터가 폐업하면서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박씨는 당시 노동환경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그냥 만족도 아니고 ‘매우 만족’을 받아오지 않으면 반성문을 쓰고 다른 기사들 앞에서 반성하는 ‘롤 플레잉(역할극)’을 시켰다”며 “이런 비인간적인 취급에 대해 삼성은 협력사를 내세워서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다”고 했다. 박씨는 “고객들은 우리(수리기사들)가 삼성의 얼굴인 줄 아는데,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닌 비정규직이었다”며 “그걸 바꿔보려고 노조를 했지만, 센터를 통폐합하면서 강성 조합원은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은 ‘무노조’ 방침을 갖고 노조 활동을 막으려 했다. 2018년 시작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시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조 설립 주동자를 문제인력으로 관리하고 징계 사유를 추출해 퇴직을 유도했다.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폐업도 그 일환이었다.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조기 와해를 원칙으로 하고, 와해에 실패하더라도 장기 고사화를 목표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삼성의 탄압과 노조의 저항 속에서 2013년 10월 천안센터 노조 조합원이던 최종범씨, 2014년 5월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던 염호석씨가 사망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자 부랴부랴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5월엔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이 “노사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며 공개 사과했다. 대부분의 수리기사는 직접 고용됐지만, 그 이전에 해고되거나 노조 와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한 노동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박씨를 포함해 남은 몇몇 노동자가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를 만들어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이 조합원과 해고자가 맞는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큰 노조들은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소수만 남은 고립된 싸움이 계속됐다.
투쟁을 계속하던 해복투 일원 정우형씨는 202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사망 전 이재용 회장에게 “나는 노조 파괴 공작의 피해자”라며 “제대로 사과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8년을 참고 또 참았다. 더 기다리라면 자신이 없다”고 썼다. 해복투에 남긴 유서엔 “투쟁, 결사 투쟁” 여섯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정씨 유족과 남은 노동자들이 해고자 복직과 정씨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삼성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인숙씨는 “싸우면서 보니 회사에서만 정규직·비정규직이 있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도, 죽음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었다”며 “노조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2023년 2월 정씨가 사망한 지 289일 만에 삼성 측과 합의하고 장례를 치렀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최초 원고 1335명 중 대부분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 고용 후 소를 취하했고, 소송이 계류 중이던 노동자 3명도 장례 이후 소송을 끝냈다. 소송의 남은 원고는 박씨 한 명이었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022년 1월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 승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핵심업무인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유지보수 업무에 관해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했다”며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수리기사들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한 뒤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을 했다고 봤다. 협력업체에 수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PDA(휴대용 단말기)나 PC를 제공하고, 수리기사들에게 CS(고객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가전제품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였다.
특히 수리기사들은 고객의 수리 요청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배당받아 처리했다.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수리기법을 참고하고, 수리를 완료한 처리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런 전산시스템 기능과 이용 형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기사들에게 직접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징표”라고 했다.
스마트 업무 시스템이 적용되는 서비스 직종에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의미가 있다. 박씨를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앞으로 가정에 전자장치는 더 많아질 것이고, 이를 수리하기 위해 사람이 방문하는 노동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람에게 전산시스템이 지시하고, 그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이 작업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류 변호사는 “(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가 같이 줄을 서서 조립하는 것과, 같은 지역 안에서 근무하며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지시받는 것이 똑같은 양상”이라고 했다.
삼성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이 수리기사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명시적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도 삼성 측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비스 업무를 도급받은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경영을 했을 뿐, 자신들이 노동자들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성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였다면 이재용 회장의 사과를 인정했을 것”이라며 “삼성의 상고는 사과가 말뿐이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했다.
대법원 심리는 3년 4개월이 걸렸다. 노조 투쟁부터 판결을 기다리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박씨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 한다”고 했다.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건강은 나빠졌다. 박씨는 “딸에게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게 제일 가슴 아프다”며 “누구에게 말은 못 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먹고살아야 하니까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회사에 다니며 버텼다”고 했다.
박씨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전 삼성 측으로부터 ‘복직을 시켜주겠다, 소송을 중단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 박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원했던 정우형 열사의 뜻도 있고,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씌워진 프레임을 벗고 (삼성의 노조 와해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박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임을 최종 확정했다.
박씨는 오는 9월 초 삼성전자서비스에 복직한다. 그럼에도 유일한 판결, 혼자만의 복직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 이씨는 “기쁘지 않은 복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바뀌지 않으면 재판을 이긴 의미가 없다. 현장으로 돌아가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떤 세상이 되길 바라느냐고 박씨에게 물었다. 그가 말했다. “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명에 귀천이 어딨으며, 직업의 높고 낮음이 어딨겠습니까. 먹고살려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지만, 모두 회사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을 팔려고 한 건 아닌데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져버리고, 모든 위험한 일은 외주화시켜버리는 게 문제죠.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긴 힘들겠지만, 법에 정해진 것은 지켰으면 합니다. 비정규직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법이잖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