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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6번째 음주운전 30대 결국 실형···법원, 징역 1년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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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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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다운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베푸는 것은 법원이 무고한 생명을 음주운전의 위협 속에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밝혔다.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0조원 넘는 순이익을 거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5일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공시를 보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0조325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3526억원)보다 10.4% 증가해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찍었다.
전날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한 KB금융이 상반기 3조43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대 지주 가운데 최고 실적을 냈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신한금융은 이날 공시를 통해 상반기 누적 순이익이 3조37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5491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4255억원)보다 8.7% 많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하나금융도 상반기 2조301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73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347억원) 대비 13.4% 올랐다.
우리금융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인 9346억원의 순이익을 거뒀으나 상반기 누적으로 1조551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1조7555억원)보다 11.6% 감소했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으로 집계됐다. 견고한 이자이익과 함께 비이자이익이 성장한 점도 호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의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2조723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 올랐다. 신한금융도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조2044억원의 비이자이익을 거뒀다. KB금융 측은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찍은 4대 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익은 1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EU산 제품에 1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상호관세 발효일을 닷새 앞두고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춘 EU는 미국산 에너지 대량 구매 및 추가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 일본에 이어 EU가 미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막판 협상 중인 한국 정부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산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15%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항공기, 반도체 장비, 특정 화학물질, 특정 의약품 등 일부 전략적 품목에 대해선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양측은 15% 관세 적용 범위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 관세 합의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의약품 관세도 15%로 합의했다면서 “향후 전 세계 의약품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관세) 결정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다수 EU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향후 3년간 총 7500억달러(약 1037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U는 또한 미국에 6000억달러(약 829조억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EU가 정확히 언제,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는 제시하지 않아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BBC는 “미국과 EU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을 수도 있다”며 세부 사항이 알려지기 전에는 이번 합의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일에 이어 미·EU도 15% 상호관세율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관세율 15%를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일본과 EU 모두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수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에 가하는 압박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한 주요국은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이다.
한국과 유사하게 대미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대가로 5500억달러(약 760조원) 상당을 미국에 투자하고 쌀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본이나 EU보다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게 되면 당장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호관찰 중이던 10대 남학생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그 장면을 친구에게 영상통화로 중계한 혐의로 다시 소년원에 수감됐다.
28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A군(10대)은 지난 14일 자정쯤 부산 영도구 한 모텔에서 커피포트와 리모컨 등을 이용해 여자친구 B양을 마구 때렸다. A군은 전날 오전부터 약 14시간 동안 B양을 끌고 다니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안구가 함몰되고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폭행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매일 위치를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했지만 이달 초부터 연락이 끊겼고, 보호관찰망에서 벗어난 채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보호관찰 지침을 위반한 A군을 소년원에 수감했으며 상해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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