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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앱 노동부, 주요 방송사 기획감독 착수···프리랜서 사각지대 뿌리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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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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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앱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요 방송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30일 “그간 방송사에 대한 근로감독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는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일부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노동부는 방송사의 프리랜서 중심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신분이었던 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노동부는 KBS, SBS 등 2개 지상파의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MBC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다. 종합편성채널(채널A, JTBC, TV조선, MBN)에 대해서는 지상파 방송사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방송업계의 인력 운영 방식 및 노동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계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감독 종료 후에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적극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망원동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어쩌면 이 반문 하나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인지도 모른다. 서울시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으로 망원동에 2000가구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다는 구상 말이다. 재개발 사업은 온갖 변수 탓에 20~30년이 지나도 좀체 일이 되기 쉽지 않은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 당국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되도록 빠르게 일이 되게 만든다는 취지를 띤다. 망원동이 조만간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궤도를 탈 가능성이 무척 커진 셈이다.
재개발 대상지는 서울시가 2023년 11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망원동 416-53 일대 망원1구역. 망원역 2번 출구에서 망원시장 입구를 지나 한 블록 더 가면 나오는 곳이다. 이 재개발 사업은 망원동 한가운데를 요거트처럼 푹 떠낸 다음 아파트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 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망원1동의 절반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망원동, 이곳에서 그 유명한 망원시장 근처 동네, ‘빵지순례자’들이 즐겨 찾는 동네, 홍대·합정과 함께 다소 독특한 예술·문화를 느낄 수 있는 동네, 옛스러운 적벽돌 주택이 많이 남은 동네, 강북에서 드물게 지대가 낮고 평평한―그래서 한때 물난리가 잦았던―한강 인근 동네 등 무엇을 떠올리든 상관없다. 이 모든 특성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연결돼 망원동을 이루고 있으니까.
작가 제인 제이컵스(1916~2006)는 명저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에서 오래된 도시를 서로 다른 동작을 하는 무용수가 모여 질서정연한 전체를 이루는 발레에 비유했다.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망원동의 발레는 막을 내릴 것이다. 특유의 정취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지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두에서 ‘진즉 끝났어야 할 일’이라고 한 건 그래서다.
망원동 재개발이 가져올 뻔한 결과를 그저 외면할 수는 없었는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도 나름 조건을 붙였다. ‘지역상권을 고려해서 재개발 구역을 적정하게 조정하라’는 거다. 말이 ‘적정’이지, 이것은 그냥 재개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머릿수(토지주 동의율)는 채웠으니 들여다보지 않을 수는 없고, 하지만 망원동 상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건 뻔해 보이고…. 하여 도무지 이 재개발 사업엔 ‘적정’할 수 없는 ‘적정’이란 단어를 써가며 부정적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냐는 거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추측이다. 하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망원동 상권이란 말 그대로 골목상권, 그러니까 골목마다 빠짐없이 침투한 가게의 집합이다. 대체 이 상권을 빼면 이 골목, 이 구역에 무엇이 남아 재개발을 한단 말인가?
그래도 신속통합기획이란 것은 원래 정책의 취지상 최대한 일이 되는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하는 모양이다. 서울시 선정위원회가 내건 조건에 따라 마포구가 검토한 해법은 뭐랄까, 제법 구색을 갖춘 듯 보였다. 망원1구역 동편에 접한 이른바 ‘망리단길’ 상권을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거다. 망원동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지역상권=망리단길’인 걸까?
아, 진짜 그놈의 ○리단길. 이태원 경리단길을 띠라 용리단길, 흑리단길, 송리단길, 쌍리단길 이렇게 우후죽순 비슷한 이름들을 지어댈 때 그러지 말자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고, 또 ‘오래 개성 있는 공간성을 품어온 망원동 입장에선 멸칭에 가깝다’(유이영, <합정과 망원 사이>, 2021)는 이유에서였다. 망원동에 어디 망리단길, 즉 포은로만 있던가? 희우정로도 있고, 망원로도 있다. 그런데 망리단길만 빼고 재개발하자고? 유행한 지 10년도 더 지난 작명법이 이렇게 망원동의 발목을 붙잡을 줄이야.
<아무튼, 망원동>(2017)을 쓴 작가 김민섭은 망리단길이 마포구청역과 합정역을 잇는 도로 중간의 어디쯤인 줄 알았다고 고백한다. 실제 망리단길은 김민섭이 가리킨 도로에서 서너 블록쯤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참을 착각해도 망원동을 인지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망원동에 망리단길만 존재하는 게 아니듯 망리단길만으로는 망원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망리단길에서 이어지는 다른 골목상권을 다 끊어내 아파트를 짓고 나면, 망리단길 역시 이전의 망리단길이 아니게 된다. 다양한 공간을 품은 다른 골목으로 연결되지 않는 망리단길을 걸어야 할 이유는 줄어들 것이다. 중요한 건 이 오래된 길과 그것에 스며든 공간들의 상호연결, 상호작용이다.
‘망원동 재개발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재개발되면 망원시장도 망한다”고 주장한다. 재개발로 떠날 원주민이 전통시장의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골목상권, 예전 같지 않은 망리단길, 이 연쇄작용의 다음 고리가 망원시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오래된 도시가 하나의 발레와 같다는 시각에서 보면 말이다.
자, 이쯤 되면 누군가는 아파트 하나 짓는데 망리단길이 죽느니 망원시장이 죽느니 호들갑을 떤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아파트를 너무 화끈하게 짓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0가구 정도면 ‘대단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근래엔 1000가구 정도는 우습게 보는 것 같다. 3000~5000가구는 돼야 단지 내부가 공원 같다고 해 ‘공원형 아파트’라고 불리는 축에 낄 수 있다. 얼마 전까지 1만 가구가 좀 안 되는 송파구 헬리오시티(2018)를 최대 단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1만2000가구가 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24)이 그 지위를 넘겨받지 않았나.
망원동 재개발로 짓겠다는 아파트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가구 정도지만, 아기자기한 망원동에서는 꽤 압도적인 스케일이다. 단지 한 변의 길이가 200~300m에 달한다. 지금 덩치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다. 조금도 곁을 내주지 않아 덩칫값을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려는 거다.
‘공공보행통로’란 게 있다. 아파트 단지가 하도 커지다 보니, 입주민이 아닌 사람도 이걸 가로지르지 않을 수 없어 지자체와 약속으로 외부에 개방한 길이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게 말 그대로 헌신짝처럼 버려지기 일쑤다. 버젓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심지어 입주민에게만 공유하는 비밀번호로 열리는 출입문을 설치해 공공보행통로를 무력화해버린다. 겨우 한 가닥 길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이 심보를 ‘덩칫값을 못 한다’는 말 말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방송 출연이 잦은 한 유명 건축가는 이 공공보행통로로 인한 입주민-외부인 간 갈등이 너무 심한데, 자신에게는 건축적 해법이 있다며 ‘입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럴싸한 용어로 포장했지만, 그냥 간단히 말해 입주민이 다니는 길은 지상에 내고, 외부인이 다니는 길은 지하에 파묻으라는 거다. 혹시 영화 <기생충>에서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이렇게 길 하나 제대로 내주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란 망원동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다시 말하지만, 망원동을 한 번이라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망원역 2번 출구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선다. 과일가게, 야채가게, 생선가게가 늘어서 벌써 시장 분위기나 풍기지만 여기가 망원시장은 아니다. 길 양쪽으로 물결치듯 난 골목―지금은 복개돼 발밑으로 흐르는 망원천을 따라 낸 골목―으로 다행히(?) 새지 않으면 ‘진짜’ 망원시장을 만난다. 시장 입구를 그냥 지나치든 시장을 둘러보다 도중에 빠져나가든 어쨌든 길은 그놈의 망리단길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그 망리단길을 따라서 걷든 그냥 가로질러 희우정로 16길 혹은 20길을 따라서 걷든 보행자는 묘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걸음을 특정 방향으로 인도하는 화살표(←) 형태의 도시 조직을 만나 결국 다다르게 되는 곳이 망원한강공원이란 사실이다.
이것이 망원동 골목을 엮어 만든 발레의 리브레토(줄거리)다. 웬만한 시간이 누적되지 않고서야 절대 구성할 수 없는 무대다. 이 발레를 계속 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갑질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자 과거 송 비대위원장의 당직자 폭행 사건을 소환하며 비판했다. 앞서 강 의원은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대마왕’”이라며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반성하며 장관 후보직 사퇴한 의원을 의원직까지 사퇴하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자신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에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행사장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면서 당직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발로 걷어차서 논란을 일으켰던 갑질의 대명사”라며 “당장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민주당도 갑질 및 폭행으로 송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욕을 하며 당 사무처 국장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일로 탈당했가 복당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 그래서 처벌받아서 탈당도 했고 다 했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적절치 않은 모습이었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찾은 나주시의 1500여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단지 바로 뒤편 대나무숲 위로 백로 떼가 무리를 지어 날고 있다. 수십 마리가 가지 위에 앉아 있다가 날개를 펄럭이자 하얀 깃털이 곳곳에 흩날렸다. 울음소리는 쉼 없이 이어졌고, 일대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단지 주민들은 ‘창살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찜통더위에도 창문 한번 열기가 어렵다. 백로떼가 내뿜는 악취때문이다. 잠깐만 창을 열어도 냄새는 금세 실내에 퍼져 좀처럼 빠지지도 않는다. 환기를 포기한 채 에어컨에만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단지 건물 외관도 심각하다. 신축인데도 방충망을 비롯한 외벽 곳곳에는 하얀 깃털이 엉겨 붙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 바닥에는 말라붙은 분변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다. ‘꺄악’ 하고 찢어지는 백로떼의 울음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민들을 괴롭힌다.
백로는 입주 시점인 지난 1월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월부터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6월부터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현재는 어림잡아 1000마리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로떼가 서식하는 대나무숲과 단지간 거리는 불과 30여m. 단지 내 18개 동 중 숲과 인접한 3개 동(약 300가구)에 특히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에서 백로가 목격되기도 했고, 아이들 놀이터 주변에선 사체도 발견됐다. 60대 주민 A씨는 “창문을 열거나 빨래를 널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대나무숲에 자리한 백로들은 약 600여m 떨어진 영산강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철새인 백로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같은 장소를 찾아오는 습성이 있다. 주민들은 뭔가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년 백로떼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나주시에는 5월 말부터 최근까지 이미 20건 넘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백로는 야생생물보호법상 보호종이다. 특히 지금은 번식기여서 포획이나 둥지 제거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어렵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는 방역과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악취 저감장치 설치 여부도 현장에서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이며, 서식지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병행하고 있다”며 “실질적 조치는 백로가 이동하는 10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백로 서식지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를 지은게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결국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 격이 된 셈”이라며 “억지로 서식지를 옮기기보다는 일부 간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조정하는 것이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퇴치나 제거를 넘어 ‘공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아파트 각 동 입구에는 “백로가 있는 숲 전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인간과 백로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존 가능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부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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