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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미국 국방부가 한국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전날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는 아시아 동맹국에 한국도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새롭게 요구하는 국방지출 증액이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밝힌 뒤 “상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GDP의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기준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으로 GDP의 2.32%인 61조2469억원을 책정했다.
전날 헤그세스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내주 나토 정상회의(헤이그)에서 회원국들이 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공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러면서 “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에서 그는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있는 홈플러스가 ‘새 주인’ 찾기를 본격화한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도 최근 국회를 찾아 인가 전 인수·합병(M&A)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M&A에 나서는 인수자가 없을 경우 홈플러스는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홈플러스 인가 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조사위원으로 지정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7000억원)가 계속기업가치(2조5000억원)보다 더 높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에 따라 매각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MBK는 보유하고 있는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된다.
홈플러스는 법원 승인 직후 자료를 내고 “향후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BK는 최근 김 회장이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MBK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김 회장의 국회 정무위 의원들과의 미팅과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에서 1조원 사재 출연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가 ‘MBK가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시 연간 8000억원에 이르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고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던 내용을 ‘인수 시 1조원 사재출연’으로 잘못 이해하고 문의했다”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자본적 지출(Capex) 투자 등 지난 10년 간 1조원 가까운 금액을 투자했다고 오해를 바로 잡고 설명 드린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 사재를 출연할 것인가라는 문의 또는 요구는 없었으며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중대재해 사망 사고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책위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과 논의 의제,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 발생 14일 만에 대책위는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의 장례식을 치른다. 오전 8시 충남 태안의료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발인한 뒤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영결식이 진행된다. 영결식 후에는 발전소 앞 고 김용균 씨 동상 옆에 김충현 씨를 기리는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김충현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종합정비동 1층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숨졌다. 그는 발전소 설비를 정비하는 한전KPS의 하도급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당시 발전 설비 제어 장비의 밸브를 여닫는 손잡이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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