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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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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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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조회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섰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겠다며 8명의 특보단도 출범했다.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채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지난 18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지자를 만나는 민심 투어를 진행한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 “보수의 혁신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 출마에 대해 “지금은 생각해본 적 없고,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혁신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다음주 부산을 방문하고 이어 대전과 수도권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에서 지난 19일 실무형 특별보좌관 8명을 임명하는 특보단 위촉식도 열었다. 정무특보에 송경택 서울시의원, 법률특보에 유주상 변호사, 조직특보에 김석균 전 한나라당 민원국장과 정주영 전 국민의당 청년국장, 이한국 청주시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보특보는 이효진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신나리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외신대변인이 맡는다. 노지만 전 JCI 국제실장은 직능특보로 임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6·3 대선 후 이른바 3대 특검법 표결에서도 모두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 주류와 다른 소신 행보를 하면서도 지난 대선 경선 탈락 후 바로 중앙선거대책위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으로 친윤석열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내에서는 친윤계 일부에서 안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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