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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학원 윤석열,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특검 “내일도 안 나오면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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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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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엔진학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1차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2차 통보하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아무 사유를 밝히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소환하지 않고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반드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한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영장 집행을 위해 구치소로 오면 구치소 직원들을 지휘해 영장을 집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한다. 이는 강제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불응한 만큼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실무자들이 집행을 거부할 우려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있어 내란 특검은 별도의 체포영장 없이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팀이 강제구인에 성공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을) 사무실까지 끌고 올 수 있어도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과거와 같이 조서에 날인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진술을 안 하거나 거짓말을 할 거라 꼭 조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주변인 조사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형사전문 변호사도 “재판도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입을 열진 않을 것”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사받기 싫다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강제로 데려간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오후 1시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비닐하우스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등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온열질환 등에 의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숨진 남성은 이날 아침 농작업을 하러 집을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2311명으로 이중 11명이 숨졌다.
낮 최고기온 40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며칠째 이어지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15일부터 지난 26일 오후 4시까지 집계된 열탈진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2103명이라고 밝혔다. 전년(871명) 대비 1312명 많다. 전날 경기 성남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극한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인명피해가 늘고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6일까지 폭염일수는 12.5일로 같은 기간 평년(3.5일)보다 9일이 더 많았다. 역대급 더위였던 지난해(5.0일) 보다도 갑절이상 많다. 해당 기간 열대야 일수 역시 5.9일로 평년(1.9일) 대비 약 3배에 달했다.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지난 26일 경기 광주의 일 최고체감온도는 39.3도, 최고기온은 41.3도까지 치솟았다.
가축 피해도 커지고 있다. 감시기간 중 폐사한 가축은 돼지 4만8890마리, 닭 등 가금류 96만2353마리 등 총 101만1243마리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6148마리)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 중이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낮 37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뒤덮고 있어서다.
기상청은 월요일인 28일 낮 최고기온은 37도까지, 29일과 30일에는 최고 기온이 36도에 이르겠다고 예보했다. 31일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평년을 웃돌겠고, 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당 의원인 상병헌 세종시의원(9선거구)에 대해 징계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당내 규정을 검토하고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속한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최근 상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세종시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을 포함한 규정 및 법률 검토에 착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민주당 세종시당이 상 의원에 대한 징계 등과 관련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 세종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이면서 동성 의원들 간의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민주당 세종시당의 대응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항소와 상고 여지가 있어 법적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민의 뜻을 대의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시의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은 법적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공익과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성추행 혐의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비난 사안에서는 더욱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세종시의회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자성적 노력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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