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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폰테크 2022년 6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집단학살을 당했던 소수 민족 하자라족인 카디제(32)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돌아가면 목숨이 위험했던 카디제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약 3년 만인 지난 5월 카디제는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오는 20일 ‘세계난민의날’을 이틀 앞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공익법센터 어필 사무실에서 카디제를 만났다. 한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비준한 1992년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난민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난민인권단체는 ‘국제적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히 분쟁 지역에 대해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에서 태어나 자란 아프가니스탄 국적 카디제는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 했다. 대학 진학을 위한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문해 친구와 함께 택시를 탔던 그는 다수 민족인 파슈툰족 택시기사에게 납치됐다. 차량 내부에는 긴 총이 보였다. 카디제는 “내려달라고 해도 내려주지 않았다가 사람과 차가 많은 곳에 가서야 내릴 수 있었다”며 “계속 타고 있었다면 지금 살아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후 이란에서 지내던 카디제는 2020년 어학연수를 위해 한국으로 왔다. 2021년 8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했다. 카디제가 이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해서 비자를 연장해야 했지만 입국 자체가 위험했다. 카디제는 2022년 2월 광주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넉달 뒤 그가 받아든 결과는 ‘난민 불인정’이었다.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하자라족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벌어지고, 집단 학살도 빈번했다. 카디제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매체의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탈레반의 여성 인권 탄압을 비판한 적도 있다. 카디제는 “탈레반도 분명히 다큐멘터리를 봤을 것”이라며 “실명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를 해서 위험이 커졌는데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은 출입국사무소와는 달랐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판사는 지난달 22일 카디제가 받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탈레반 재집권 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하자라족 등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탈레반은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주체”라며 ‘박해를 받게 될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이란 체류 자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요즘 카디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큰오빠 등 가족의 ‘생사 확인’이다. 가족 중 일부는 아직 이란 이스파한에 머물고 있다. 이스파한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이 있어 이스라엘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됐다. 카디제에 따르면 이란 국민은 전쟁이 발발하면 ‘안전도시’로 이동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다. 카디제는 “가족들은 허가서가 나오지 않아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인 이스파한 지역에 계속 머무는 중”이라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란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한국이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난민인권센터가 2024년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총 105명이다. 난민 인정률은 재정착 난민을 제외하면 1.75%에 불과하다. 이들 중 소송 등 없이 법무부의 난민 심사만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17명뿐이다. 난민 신청의 1차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기 기간도 평균 1년 2개월에 달한다. 난민법은 난민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난민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한국 법무부의 ‘박해’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며 “오랜 시간이 지난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사소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는 예도 있다”고 말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활동가(변호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적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분쟁지역 출신 난민 신청자의 경우 정부가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안정적 지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이 1만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점주 단체들은 배달비 대폭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업체들은 업계 1위인 배민의 추가 상생안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에서 이 같은 추가 상생방안을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주문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늘려 업주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금액 대비 업주 부담액 비율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예컨대 1만원 주문 시 중개이용료(7.8%)와 라이더 배달비(3400원)를 포함한 업주 부담률이 최대 40%를 넘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실제 1만5000원 이하 소액주문 비중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을지로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정해진다. 을지로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나왔다. 배달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면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에 이은 추가 상생안을 발빠르게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황스럽다. 소액 주문 건의 수수료 폐지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했다”며 “배민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데다 최근 포장 주문 수수료 전면 유료화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요금제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 이하는 6.8%, 80% 초과∼100%는 2.0%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하지만 점주 단체 측은 상생요금제로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고 줄곧 비판해왔다.
이번 중간 합의안과 관련해서도 점주 단체들은 “최종 합의가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중간 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더 큰 폭의 배달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배달비”라고 말했다.
점주 단체들은 오는 23일 사회적 대화에서 전체 구간의 수수료 체계 변경은 물론 배달료 인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점주들이 부담하는 3400원 배달비 중 배민이 2000원 안팎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달비 지원 규모 등은 미정이고 향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고객과 기업, 라이더, 입점 점주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고 자칫 산업 위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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