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보상폰폰테크 [기고]농촌 소멸의 탈출구, 귀농을 다시 설계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19:52

본문

보상폰폰테크 귀농을 처음 고민한 건 10여년 전이었다. 전남 해남에서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시도해 보기도 했고, 경기 양평에서 사계절을 살아보며 농촌의 현실을 체험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질문이 또렷해졌다. 귀농은 계속되는데, 왜 농촌은 사라지는가?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후 5년간 청년 9113명이 귀농했고, 2023년 한 해에만 2449명이 새롭게 유입됐다. 그러나 같은 5년 사이에 누적된 전체 청년 농업경영주는 오히려 2185명 줄었다. 유입보다 이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귀농 정책이 유입에만 집중한 결과, 귀농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농업 인구는 줄었다. 이는 유입 중심 정책이 정착을 담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세대 전환’ 실패에 있다. 30대 청년 귀농인들이 40대로 성장해 농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코호트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상적인 흐름은 정착한 30대 귀농인이 40대 농업 경영주로 성장해 농촌의 중간층을 이루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해당 코호트가 붕괴해 사라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10년 내로 농업경영주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정착은 행운이 아니라 설계된 구조의 결과다. 프랑스는 ‘농촌건설토지정비회사’를 통해 농지 거래에 공공 기준을 적용한다. 일본은 ‘농지중간관리기구’ 특례사업을 통해 농지를 집약해 청년과 농업법인에 장기 임대한다. 이는 정착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한 사례다.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농지를 구할 때, 부동산 정보 접근은 제한적이었고 거래 과정은 공인중개사에 의존해야 했다. 이 경험은 농지 거래에 공공적 기준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체감하게 했다.
귀농 정착을 위한 새로운 농촌 모델은 주거, 경제, 관계, 자기설계라는 네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사람이 농촌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조건이다. 농촌은 영농 창업지가 아니라 계속 살아가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주거’ 부문에선 장기 임대형 및 조합 소유 공공주택이 확대 보급되고, 조합과 연계된 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돼야 한다. ‘경제’는 단순 영농 지원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공 유통 협동조합, 마을 단위 스마트팜, 귀농인·지역민 간 일자리 매칭 시스템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 ‘관계’는 신규 귀농인과 선배 귀농인, 기존 주민 간의 멘토링 체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제도 등으로 연결해야 한다. ‘자기설계’는 농업 외 소득 활동, 도시·농촌 간 유연한 생활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새로운 농촌 모델의 기본 단위는 약 300~500명 규모의 ‘귀농 플랫폼’이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단위로, 진입 비용을 낮추고, 지속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이웃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경제 활동과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자본 형성에 유리한 농촌형 ‘휴먼 스케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기존 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공존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나 생협 단위의 공동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 귀농인과 기존 주민은 개별 생활권을 유지하면서도 농기계 공유, 공동 판매, 인프라 운영 등에서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는 귀농 공동체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시스템이 된다. 또한 이 모델은 기존 지원 정책의 긍정적 요소를 개인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확장·보완하는 접근이 된다.
덧붙여 농촌 설계는 완결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공간과 관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실패 후 재도전 경로를 열어주는 구조, 계절 단위의 순환 거주, 농촌·도시 연계 모델 등으로, 단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궤도’로 설계해야 한다. 농촌의 지속성은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포용하는 여백에서 나온다. 농촌을 지속하려면 귀농 정책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선조수정실록>에 따르면 1581년(선조 14년) 10월11일,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 낮에도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크게 쳤다. 닷새 뒤 임금이 이 재이(災異), 즉 기상이변에 대해 대신들을 맞아 자문했다. 영의정, 6조 판서, 한성판윤 등이 입궐했다. “천변이 비상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라고 임금이 물었다.
조선시대에는 ‘천견설’ ‘천인감응론’이라는 이론이 있었다. 임금이 덕을 잃으면 하늘이 재이를 일으켜 꾸짖고, 인간의 행위와 하늘의 현상이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오늘날보다 자연에 기대어 사는 비중이 훨씬 높았기에 사람들이 자연현상에 더 민감했다. 그래도 임금과 신하들이 두 이론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재이가 발생하면 국정의 잠재적 위험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곤 했다. 실제로 재이 대응책을 묻는 임금의 태도가 다소 형식적이자 호조판서 이이가 이를 지적했다.
“재이는 잘 다스려진 세상과 어지러운 세상의 갈림길에 국정이 놓였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왕조가 개국한 지 200년이 지났으니 이때가 바로 중엽의 쇠퇴해지는 때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간사한 신하들이 이미 여러 차례 조정을 어지럽히는 화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마치 노인이 원기가 거의 쇠진하여 다시 떨치고 일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장차 국정이 바르게 다스려질 것인가 어지러워질 것인가의 분기점입니다.”
계속해서 이이가 말했다. “임금이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큰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것을 기약하고 자신이 먼저 한 시대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도 실제 정책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 역시 선한 마음만 갖는 데 불과합니다. 평범한 논설 따위는 채택하여 시행해도 끝내 실효가 없습니다. 먼저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하나의 경제사(經濟司)를 설치하고, 국정 현안을 환히 알고 나랏일에 유념하는 사람을 거기에 임명하소서. 그리고 모든 제안을 곧바로 그 기관에 하달하여 상의해서 결정케 하소서. 이렇게 국정의 폐단을 개혁하면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이는 또 “어진 이를 높이고 학문을 숭상해야 하는데 조광조·이황은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조는 두 제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581년 10월16일 조정 논의에서 두 가지가 주목된다. 하나는 이이가 말한 사항들이고, 다른 하나는 실록 기록 자체다. 이이는 조선왕조 전체에서 자기 시대가 어떤 지점에 있는지 400여년 뒤 우리가 봐도 공감할 수준으로 지적해냈다. 대한민국과 지금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이가 제안한 두 사안은 이이 사후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조광조·이황 등에 대한 문묘 종사는 1610년(광해군 2년) ‘5현 종사’로, 경제사는 후일 대동법을 주관하는 선혜청 설립으로 결실을 보았다. 이이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기보다 이이가 간곡히 말한 절실한 국정 현안이 결실을 본 것이다. 또, 이날의 조정 논의 전체는 실록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는 글로 정리해낸 것은, 당시의 사관들과 실록 편찬자들이 자기 시대의 맥락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이이는 자기 시대를 ‘중쇠기’로 규정했다. 한국에 대해 근년에 비슷한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6개월간 이어진 내란 상황 끝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자 TV토론에서 가장 나이 어린 후보자가 사실과도 다른 말을 인용해 다른 후보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물의를 빚었다. 그러고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파면된 전임 대통령은 상식과 헌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식과 헌법을 파괴하는 전도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식견과 내면의 풍경을 비춘다. 공적인 말은 시대에 공명한다. 단정하고 간절해야 한다.

이전글폰테크당일 이란 혁명수비대 “중동 미군 기지 취약···뼈아픈 응징 각오하라” 25.06.22
다음글폰테크 수수료 [포토뉴스] 내달까지 ‘460억’ 농축수산물 할인 25.06.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